MMS·광고총량제 허용에 주파수 지원사격…3기 방통위, 지상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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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광고총량제 허용에 주파수 지원사격…3기 방통위, 지상파 대변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8-04 16:53:1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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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민원 해결사로 나섰다. 다채널서비스부터 광고 및 주파수 정책 등에서 지상파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은 내년부터 지상파다채널서비스(Multi Mode Service MMS) 본방송을 실시하겠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지상파 방송은 주파수 대역 당 1개 채널만 제공한다. 하지만 방송콘텐츠 압축 등의 기술발달로 기존 주파수를 다수의 채널로 쪼개 방송을 송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꾸준히 MMS 허용을 주장해왔지만 지금도 큰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어 종편, 유료방송 등 경쟁매체들은 지상파 MMS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또한 방통위는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이 요청한 광고총량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 역시 광고의 지상파 쏠림 현상 심화, 시청권 침해 우려 등으로 경쟁매체 및 시민단체들이 반대해온 사안들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KBS 수신료 인상 방안을 4일 발표한 7대 정책과제에 포함시켰다. KBS 수신료 문제는 국회에 공이 넘어간 상태로 이미 방통위는 지난 3월 국회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주파수 정책도 지상파 편향적이다. 이미 전임 방통위원들이 결정한 정책조차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700MHz 주파수 108MHz폭 중 통신용으로 할당한 40MHz를 포함해 원점에서 주파수 할당정책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과거 2기 방통위원들 일부가 개인적 견해로 남은 대역에서 지상파 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는 했어도 이미 용도를 확정한 사안을 뒤집자고 주장하지는 않았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으나 향후 방통위와 미래부간 정책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허원제 부위원장도 4일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700MHz 주파수와 관련해 "당연히 우선적으로 지상파를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54MHz폭을 지상파 UHD용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재난망과 통신용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700MHz 대역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지상파 용도로 사용하는 나라는 없다.

이처럼 3기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들이 요구해온 사안들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