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방송 공공성 확보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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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방송 공공성 확보에 최선 다할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4-01 18:36:5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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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일 국회서 열렸다.

야당은 판사출신인 최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 및 자질 문제를 비롯해 세금탈루의혹, 신문방송의 공정성 부문에 대한 과거 행적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오히려 법조인 출신으로써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했다. 전문성 문제 역시 판사의 공정성 잣대를 적용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최 후보자는 전문성 문제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인정했다. 하지만 공익성, 공정성 측면에서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며 충분히 위원장직을 소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나머지 상임위원들과 대화, 토론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우려하듯 방송통신에 대해 속속들이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재판을 처리해왔고, 기본 원칙과 영향에 대한 이해, 공익성과 산업적 가치에 대한 식견을 길렀다"고 자평했다.

이어 최 후보자는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첨예한 이해관계 조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의혹(다운거래서 작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1989년 한겨례 신문에 대해 안기부(현 국정원)가 요청한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론자유 침해라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과 메모지에 한정해서만 압수할 수 있도록 범위를 줄여 발부했다"고 해명했다.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수정된 사업계획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투자약속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방통위 현안질의에 대해서는 KBS 수신료 인상 및 다채널서비스(MMS) 등의 도입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통신 보조금 논란 해결책으로는 유통점 축소를 들었다.

최 후보자는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공영방송 역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당부분 수신료에 의해서 운영돼야 한다"며 다만 "KBS가 뼈를 깍는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하고 방송의 공정성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후보자는 이동통신 유통시장 혼탁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이동통신 가입자가 인구수를 초과해 이제는 순수한 신규가입은 없는 상황"이라며 "으로는 유통점 수를 조금 줄여나가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