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만 무성…대통령 추천 방통위원 과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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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만 무성…대통령 추천 방통위원 과연 누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3-11 16:36:0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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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정부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지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달 26일 3기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시작되지만 정작 청와대는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유임, 경질 등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

방통위원 5인의 추천은 민주당 2명, 새누리당 1명, 청와대 2명으로 이뤄진다. 이미 당 추천은 민주당 고삼석, 김재홍씨가, 새누리당은 허원제 전 의원 등이 추천됐다. 대통령은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을 임명한다. 1명은 통상적으로 공무원 출신이 맡아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위원장은 물론, 1명의 관료 출신 후보자도 지목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추천이 늦어지다보니 상임위원 거취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경재 현 위원장의 경우 유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경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위원장 후보와 관련해 비중있는 하마평도 없고, 청문회 일정을 감안할 때 이 위원장으로 3기 방통위를 끌고 가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회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감안할 때 이경재 위원장으로 가되, 제대로 하라는 신호가 아니겠느냐"며 "이 위원장이 크게 책잡힐 만한 일이 없었고 청문회 준비 등 일정을 감안하면 유임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이외에 청와대 추천 1명의 상임위원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경우 정치적 색깔이 강한 반면, 청와대 추천 상임위원은 방송과 통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가 발탁돼왔다. 1기, 2기 모두 방통위 출신 실장들이 맡아왔다.

처음에는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실장이 유력한 후보자로 손꼽히다 최근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같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최 실장, 이 원장 모두 후보자로 낙점받지 못하고 있다. 최 실장의 경우 야권에서 방통위 입성을 반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방통위 기능을 지나치게 미래부로 이관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두 후보자 모두 방통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현 김대희 상임위원을 당분간 유임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무성한 소문만큼, 3기 방통위 출발일정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 미방위 위원들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즉각 방통위원 후보자 지명에 나서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법상 일정을 고려하면 3기 방통위원장의 공석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래저래 청와대 추천 상임위원 후보자 선정은 소문만 무성하다. 하지만 2기 상임위원 임기가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