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과열 보조금 경쟁 이번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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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장관 “과열 보조금 경쟁 이번이 마지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3-06 11:29:2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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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6일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근절, 단말기 시장 안정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최근의 통신분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신 3사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문기 장관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KT 황창규 회장, SK텔레콤 하성민 사장,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문기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의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싼 시장 혼란, 단말기 시장 정상화방안의 필요성, 가계통신비 부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전달했다.

최 장관은 "우리 통신시장의 관행화된 비정상적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과제"라며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최대한 (규제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불법보조금 근절할 특단의 대책 마련 ▲차별없는 보조금 지급 및 단말기 가격완화 노력 ▲실질적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방안 마련 ▲통신서비스 품질 제고 및 신시장 창출 등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통신3사 CEO들은 불법보조금 문제로 인해 발생하게 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간담회를 계기로 본원적인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통신3사는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정지 기간동안 대국민 안내 강화, 제조사 상생협력, 유통망 지원 등 이용자와 이해관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한편, 미래부와 통신3사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사업정지 기간동안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반복적 위반사업자에 대한 엄중처벌 및 단말기 출고가격 인하에 대해서는 이통3사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요금인하와 관련해 선택형 요금제 확대, 취약계층 배려 등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데이터 다량 이용자 부담 완화, 유심가격 인하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하고, 스마트폰 요금제 체계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