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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장관, 영업정지 앞둔 통신3사 CEO와 간담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3-03 19:25:32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6일 오전 7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통신3사 CEO와 업무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

미래부의 통신사 영업정지를 앞두고 이뤄지는 만남이어서 최 장관과 통신3사 CEO간 어떤 주제를 갖고 논의를 할지에 통신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문기 장관의 제안으로 개최된다. 'MWC 2014'로 바빴던 지난주 제안이 이뤄졌다.

먼저 미래부는 통신사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이뤄진 간담회지만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즉, 이통사들이 최 장관에게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읍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3일 SK텔레콤을 마지막으로 사업자들의 의견청취는 미래부에 모두 접수됐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4일 통신정책자문회의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최종 수렴한 후 최문기 장관에게 보고하고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빠르면 5일에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다음주 경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미묘한 시기에 장관과 통신사 CEO가 만남을 가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미래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될 주제를 최종 조율 중이다. 미래부의 창조경제 관련한 정책에서 통신사가 포함되는 부분을 비롯해 가계통신비 인하 등과 관련한 의제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계통신비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언급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미래부와 통신사간 협력논의가 자칫 징계와 관련한 사업자 건의를 듣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간담회 자리에서 처분방안이 약하네, 쎄네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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