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안드로이드 플랫폼 경쟁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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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안드로이드 플랫폼 경쟁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2-14 14:31:5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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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애플과 안드로이드 간 플랫폼 경쟁이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모바일 플랫폼의 새로운 경쟁양상과 대응전략’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모바일 시장을 폐쇄형 사업전략의 대표주자인 애플과 오픈소스 기반의 안드로이드 진영 사업자들로 양분하고 각 진영의 사업전략을 반영한 경쟁모형을 수립했다.

이 모형에 대한 사회후생 분석 결과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 간의 경쟁은 기술발전에 따라 소비자 잉여를 증가시키고, 두 플랫폼의 이윤도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후생 역시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서로 다른 플랫폼간 경쟁은 모든 소비자와 플랫폼이 기술 발전의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서 후생경제학의 주요 공리인 기술적 단조성(technological monotonicity)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소비자 후생 확대를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구글과 삼성, 그리고 비안드로이드 진영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간 분쟁이 재산권 침해 차원 뿐 아니라 공정경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허침해 소송이 조기에 종료돼 양자가 로열티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이러한 소송은 신제품 생산을 촉진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애플 대 삼성, 애플 대 모토롤라처럼 소송이 길어지는 사건은 시장경쟁과 소비자 후생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고의 판매금지 요청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보고서는 플랫폼간 경쟁이 상대방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전환될 경우 플랫폼간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단말기 약정과 락인(lock-in)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보고서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완화는 모바일 플랫폼 교체에 직접적인 유인을 제공하기 보다는 이통사의 가입자 유치경쟁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유료앱을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나타나는 락인 효과도 플랫폼 경쟁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료로 제공되는 앱들만 이용하는 이용자들만 플랫폼을 옮겨다니면 문제가 없고, 향후 HTML5 기술이 발전해 웹앱이 많이 보급되면 락인 효과도 약화돼 플랫폼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