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700MHz 용도 꼭 연내 결정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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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방통위원장 “700MHz 용도 꼭 연내 결정해야 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08 18:14:06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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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700MHz 주파수 용도를 굳이 연내에 결정할 필요가 있느냐. 천천히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00MHz 주파수 활용처와 관련해 천천히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8일 오후 방통위 기자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주파수 경매가 끝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통신쪽에서도 어디에 쓸건지, 정말 필요한지 나온 것이 없다\"며 \"어디에 얼마씩 결정할 건지가 아니고 어떻게 로드맵을 만들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 방송에 주파수가 필요하다면 할당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 위원장은 \"총 108MHz폭이 있는데 40메가나 10메가나 나눠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여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은 (통신·방송이) 싸울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하이마트 17만원 갤럭시S4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시장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징계 이후 아직까지는 시장 과열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일회성인지를 판단하고 단발성이라도 처벌할 것인지는 조사해 본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말기 보조금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단말기 유통법 통과 이후 법적인 근거를 갖춘 후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케이블TV의 UHD 방송 상용화 근거가 된 \'유선방송국 등에 관한 기술기준\'개정고시에 대해서는 다소 섭섭한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UHD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한쪽만 가면 코끼리 다리만지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미래부와도 같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편이 재승인 심사에서 2개 정도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이 위원장은 \"탈락 여부는 심사위원이 한다\"며 \"다만 법으로 하면 탈락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지 방통위가 떨어뜨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종편의 지나친 보도, 토론 프로그램 편중, 막말 방송 논란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명했다.

그는 \"종편이 대선을 기점으로 시청률이 높아지고 있고 과거에 나오지 않은 장르도 선보이고 있다\"면서도 \"너무 토론이 많고 이에 따른 막말 등은 품위를 떨어뜨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수년째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유계약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논란이 큰 만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직권조정을 포함하는 부분도 검토했지만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종편 수신료와 관련해서도 \"계약에 따라 안줄수도 많이 줄수도 있는 것\"이라며 \"수준은 자유계약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광고시장의 규제를 풀어 다양한 매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KBS에 수신료를 확대하면 재정안정화가 이뤄지고 남는 광고 물량이 다양한 매체로 갈 수 있다\"며 \"종편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1~2%만이 종편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