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 주간브리핑] 정기국회 정상화…보조금법·방송법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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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주간브리핑] 정기국회 정상화…보조금법·방송법 운명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9-30 08:35:46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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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가 월말인 30일부터 정상화된다. 개회 29일만이다. 하지만 여야간 극한 대치는 10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ICT 및 방송 관련 법안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조금법,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 등 업계의 민감한 사안들을 국회가 어떻게 정리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년간 끌어왔던 와이브로 정책 방향도 이번 주 최종 결정된다. 시분할 이동통신 기술인 LTE-TDD 도입을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제4이동통신사들의 움직임에도 업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정기국회 정상화…‘보조금법’ 운명은?=여야가 정기국회 정상화를 합의했다. 30일부터 정기국회가 정상화된다. 일정은 합의됐지만 앞길은 험난하다. 정보통신기술(ICT) 측면에서 여야는 종합편성채널 재허가 문제 등 방송 공정성 문제를 두고 힘겨루기 중이다. 이 대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ICT 관련 법안 통과 여부 및 국정감사 분위기를 좌우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보조금 규제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이 법은 통신사와 제조사 보조금을 규제해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조금을 투명화 하면 출고가 인하를 가져와 유통 구조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 법을 두고 삼성전자를 위시한 국내 제조사가 반발하고 있다. 휴대폰 시장을 죽인다는 것이 이유다.

유료방송 규제개선 관련 법안의 운명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IPTV와 위성방송, 케이블TV 간 규제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규제완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는 여야, 정부, 업계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있지만 세부적인 측면에서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KT가 논쟁의 중심에 선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와 관련해 국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월 이동통신·휴대폰 국내 시장 동향은?=여전히 이동통신시장은 꽝꽝 얼어붙은 상태다. 추석 전후로 잠시 과열 조짐을 보였지만 정부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탄 일시적 움직임이다. 통신 3사 경쟁 완화는 휴대폰 시장 축소로 이어졌다. 국내외 경기 침체는 소비자의 주머니를 닫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9월 시장 규모는 8월 규모와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미래부, 와이브로 정책 확정=이번 주 미래부는 와이브로 정책방향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한다. 시분할 이동통신 기술인 LTE-TDD 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와이브로용 주파수에 LTE-TDD 도입을 허용함에 따라 예비 제4이동통신사들의 사업권 및 주파수 신청도 가시화될 예정이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컨소시엄은 LTE-TDD 방식으로 사업에 도전 할 예정이며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컨소시엄은 와이브로-A 기술로 사업권 획득에 나설 예정이다.

◆머크 디스플레잉 퓨처 심포지엄 개최=독일 화학기업인 머크는 오는 10월 2일 디스플레이 퓨처 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각 분야 석학들이 강연자로 참여해 디스플레이 기술이 라이프 스타일, 건축, 문화 등 사회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논의한다. 이번 행사를 위해 머크 독일 본사의 기능성원료사업부문의 발터 갈리나 사장이 참석해 디스플레이 기술의 현재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제4회 디스플레이의 날 행사 개최=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일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함께 ‘제4회 디스플레이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디스플레이 분야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의 기술 위상을 대외에 홍보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남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삼성디스플레이 대표) 등 산, 학, 연, 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선 디스플레이 분야 유공자 포상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HP 신형 워크스테이션 발표=한국HP는 1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신형 Z시리즈 워크스테이션을 선보인다. Z230을 비롯해 전문가용 디스플레이 모델인 Z22i, Z23i, Z24i, Z27i and Z30i, 그리고 노트북의 이동성을 두루 갖춘 Z북 14, 15, 17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HP 파트너인 인텔과 드림웍스 세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위닉스 2014년형 에어워셔 기자간담회=위닉스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4년형 에어워셔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한다. 위닉스는 올해 제습기로 상당한 판매고를 올리며 생활가전 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기업이다. 그 동안 OEM 위주로 사업을 펼쳐왔지만 대대적인 마케팅으로 입지를 굳혔다. 에어워셔를 통해 겨울철 생활가전 시장도 이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은행 통합 준비 본격화=산업은행의 정책금융공사 통합 등 정책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준비사업이 본격화된다. 산업은행은 최근 통합산은 설립추진을 위한 전략부문 외부자문 실시 공고를 내고 정부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반영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에 나섰다.

이릍 통해 사업부문별 통합 및 리스크 관리 계획 및 변화관리 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통합 산업은행 설립 추진을 위한 법률자문사 선정도 추진해 산은, 산은지주, 공사간 합병, 공사 대외업무 이관 등 통합과정상 법률 자문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코리아 슈퍼컴퓨팅 콘퍼런스 2013’ 개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국가슈퍼컴퓨팅연구소와 한국계산과학공학회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슈퍼컴퓨팅’을 주제로 ‘코리아 슈퍼컴퓨팅 콘퍼런스 2013’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산학연 슈퍼컴퓨팅 전문가 및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슈퍼컴 응용연구와 산업체 활용 등 최신 성과를 공개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로 보잉과 미국립기상연구소(NCAR), 피츠버그슈퍼컴퓨팅센터(PSC), 크레이 등에서 강연할 예정이다. 또한 첨단연구망네트워크 기술, e-사이언스포럼, 슈퍼컴사용자 회의와 함께 아이디어 경진대회, 슈퍼컴퓨팅 경진대회 등이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서울 엘타워 및 더케이호텔에서 등에서 진행된다.

◆블루코트코리아, APT 대응 보안전략 발표=블루코트코리아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능형지속가능위협(APT) 공격 대응을 위한 보안 전략과 솔루션을 발표한다. 이날 행사에는 휴 톰슨 블루코트 보안전략 총괄 부사장이 방한해 블루코트의 전략을 직접 소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솔레라네트웍스, 네트로놈 등 최근 블루코트가 인수한 보안업체들과의 협업 체계도 소개될 예정이다.

◆한국IBM, 지능형 보안 프레임워크 소개=한국IBM은 1일 자사의 지능형 보안 프레임워크를 소개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프레임워크는 지능형지속가능위협(APT) 공격, 스미싱, 악성코드 등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솔루션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브레던 하니건 IBM 보안 총괄 대표가 참석해 IBM의 보안 프레임워크와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스코코리아, 차세대 라우팅 플랫폼 공개=시스코가 차세대 인터넷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이번주에 공개한다. 시스코코리아는 오는 10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 최대 용량, 초고속 칩을 탑재한 차세대 라우팅 플랫폼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차세대 라우팅 플랫폼은 통신사업자들이 복잡해지는 인터넷 환경에 대비하고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