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창조경제와 ICT③] 창조경제 성공 조건…마인드 혁신·선택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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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창조경제와 ICT③] 창조경제 성공 조건…마인드 혁신·선택과 집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5-20 06:03:43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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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부가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지 한달이 됐다. ICT 전담부처 신설 논의 끝에 과학과 ICT의 결합으로 탄생한 부처가 바로 미래창조과학부다.

최근 벤처창업 지원 대책, 통신요금 인하 및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을 내놓으면서 주행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달 말에는 범부처 차원의 창조경제 구현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간사 부처로 볼 수 있다. 그만큼 미래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국민들의 기대도 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래부가 성공적인 5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몇가지 숙제를 풀어야 한다.

◆산업시대 정부 운영방식 바꿔야=무엇보다 공무원 중심의 마인드 타파가 선결돼야 한다.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관리형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공무원 사고방식으로는 힘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창조는 기존의 성과와 현실의 부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무원 사회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때문에 미래부는 자체적인 정책 논의는 물론, 산·학·연 등 민간 싱크탱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미래부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버려야 한다. 현재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필요 업무는 여전히 각 부처로 분산돼 있다. 과거처럼 정부 칸막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래부가 너무 무리할 경우 부처간 힘겨루기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범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한다”며 “단순히 MOU 차원이 아니라 융합적 개념으로 본다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실질적 개념의 상위 거버넌스도 필요하다”며 "범 정부 차원에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미래위원회 개념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책임과 권한은 명확히=또한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실질적 간사역할을 하겠지만 미래부가 모든 것에 욕심을 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전히 ICT 정부정책이 한 곳으로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부처간 경쟁이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5년간 부처간 협력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것은 없었다. 동일업무를 억지로 나누었고, 예산도 중복으로 투입되기 일쑤였다.

이병기 서울대 교수는 “예를 들어 문화적 창작 업무는 문화부가 더 잘할 수 있다”며 “하지만 결과물을 ICT 기술 등을 통해 유통하는 것은 미래부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별로 부처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책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조정을 해줘야 한다”며 “업무를 명확히 해 전략적으로 키우게 하되 책임은 명확히 하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미래부 출범 때부터 꾸준히 제기된 과학기술과 ICT 융합 문제도 미래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우여곡절 끝에 한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과학과 ICT의 융합은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미래부가 목표하는 것에 비해 주변 환경은 제대로 구비되지 못했다. 미래부가 모든 것을 쥐고 가기 보다는, 그리고 내부에서 과학과 ICT가 경쟁을 하기 보다는 끊임없는 소통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