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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휴대폰 보조금 제도 개혁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3-13 12:02:31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휴대폰 보조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청와대가 보조금 규제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며 "이동통신 시장과열에 따른 제재 및 제도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보조금 과다지급과 관련해 방통위 시장조사가 이미 실시됐다"며 "결과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하고 제재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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