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대역 주파수 논쟁 1.8GHz,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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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주파수 논쟁 1.8GHz, 어찌하오리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2-18 19:23:13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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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주파수 할당 방안을 놓고 이동통신 사업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문제가 된 부분은 1.8GHz 주파수 대역. KT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강하게 반대하는 반면, KT는 경매제 취지를 살려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3가지 할당방안을 소개했다.

1안은 1블록(35MHz), 2블록(40MHz), 3블록(40MHz) 등 3개 블록을 경매하되 1.8GHz 대역에서 LTE를 제공중인 SK텔레콤과 KT는 1번 블록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이다. 2안은 1블록(35MHz), 2블록(40MHz), 3블록(40MHz) 등 3개 블록을 경매하는 안이다.

논란이 된 3안은 1블록(35MHz), 2블록(15MHz), 3블록(40MHz), 4블록(40MHz) 등 4개 블록을 경매하는 것이다. 3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2블록의 1.8GHz 대역이 KT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KT가 이 대역을 가져갈 경우 LTE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지만 다른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역폭 좁은 주파수에 불과하다.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게 될 경우 투자대비 효율성 및 속도향상은 파편화돼 있는 주파수와 비교자체가 불가능하다.

◆SKT, KT에 배정되는 순간 재앙…차라리 LGU+에 할당을=이 같은 상황 때문에 SK텔레콤은 이통3사가 1.8GHz 대역을 공통으로 확보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1안을 채택하자는 것이다. 차라리 LG유플러스가 가져가는 것이 낫다는 얘기다.

하성호 SKT 상무는 "투자비가 2~3조 차이가 난다. 단말기 공급측면, 망구축 기간에서도 절대적인 경쟁제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 상무는 "다른 사업자도 경매에 참여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 대역은 KT에게만 의미가 있다. 다른 사업자는 경매에 들어가 수 없어 단독 할당이나 마찬가지다. 차라리 LG유플러스가 확보해 공통주파수를 갖고 경쟁하는 방안(1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SKT와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3안이 반영돼 KT가 2블록 1.8GHz 대역을 가져갈 경우 KT는 경쟁사에 비해 투자비 2조4000억, 마케팅 4조9000억 등 7조3000억 이상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공정경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상무는 "3안은 KT에게 전국망 2배 속도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속도가 반 밖에 되지 않는 우리는 엄청난 보조금을 투입할 수 밖에 없다. 가입자의 30%가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시장에서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공동전선을 폈다.

◆KT, 이통사 설비경쟁 위해서는 3안 채택해야=이에 대해 KT는 3안을 채택해 보조금 경쟁을 설비경쟁, 품질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KT 상무는 "3안의 경우 활용 가능한 주파수를 내놓고 모든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다. 공정경쟁 측면에서 3안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KT만 광대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SKT, LGU+도 광대역 길은 열려있다. 오히려 3안이 채택되면 KT를 필두로 전국적인 광대역망 경쟁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김 상무는 "인접대역이라고 바로 속도가 2배 빨라지고 투자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계기 대체에 6개월 등 시장에 적용하는데 10개월까지 걸린다. 비용 역시 70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KT의 투자비가 적게들어간다는 것은 일시적인 착시효과다. 트래픽 폭증 시대에 모든 주파수를 동원해 투자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투자비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김영수 경희대 교수도 "가능하면 미할당 주파수는 없애야 한다. 소비자 편익이나 주파수 이용효율 측면에서 안을 마련하고 불공정한 것이 있을 경우 조건을 달면 된다. 3안이 가장 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