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주소 시장 치열…정부, 대량 고지서 전자문서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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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주소 시장 치열…정부, 대량 고지서 전자문서 활성화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25 10:01:33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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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공인전자주소 활성화 위한 홍보 강화 등 요구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올해 첫 도입된 공인전자주소(샵메일)의 등록 건수가 1월 현재 949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된 지식경제부 주최 ‘2013년도 전자문서 정책 및 업무설명회’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준구 전자문서기획팀 팀장은 “공인전자주소 2차 등록기간 현재 법인 및 단체가 2814개, 개인사업자 589개, 개인 6055건 등 총 9495건의 공인전자주소 등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공인전자주소 등록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중개사업자로 최근 더존비즈온을 포함해 4곳으로 늘었으며 지정 신청 심사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NIPA에 따르면 공인전자주소 중계사업자 및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 신청 예상 법인으로 우정사업본부, 유포스트뱅크, 우리금융그룹 등이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인전자주소 사업을 위한 업체들의 시장 타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공인전자주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행정기관의 대량고지 업무 적용을 추진한다. 이 팀장은 “국세청(국세) 서울시(지방세) 경찰청(교통 범칙금) 등 공공기관의 대량 고지서 업무에 공인전자주소 적용을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대량 고지서 업무에 공인전자주소가 적용되면 빠른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다만 개인이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해야 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자문서 시대에 맞는 법 제도 개선도 3월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팀장은 “타 부처 전자문서 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 발굴 개정 추진과 전자문서 보관제도 활성화 및 유통제도 보안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공인전자주소 수수료 재산정 작업도 추진한다.

이 팀장은 “등록건수 및 샵 메일 이용건수 추정치와 올해 실적과 비교해 추정치에 비해 상회하는 경우 재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만 재산정은 할인을 가정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할한 공인전자주소 유통을 위한 전자문서 유통센터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인전자주소 관리 및 사이버테러 대응,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황실과 전산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대전 유성에 위치한 NIPA 이큐브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을 상암동 누리꿈스퀘어로 이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NIPA는 4월 중으로 24명의 운영 인력을 채용하고 6월 중으로 센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자리에선 업계 관계자들이 수수료 재산정 문제와 공인전자주소 홍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업계 대다수 관계자들은 공인전자주소의 홍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개인 사용자의 경우 공인전자주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이관에 따른 정책 일원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경부의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기능이 미래부로 옮겨감에 따라 공인전자주소 활성화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팀장은 “과거 정통부 기능이 타 부처로 분장됐을 때도 중요 정책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된 만큼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