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진흥 분리 방통위…미해결 정책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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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진흥 분리 방통위…미해결 정책 어떻게 되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22 11:43:43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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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부처 조직개편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방송·통신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위원회는 남게 되지만 위상과 역할이 인허가 업무, 규제 등에 국한된다.

또한 위상의 변화와 함께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들의 거취에도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당선인의 취임 시점에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내비친 바 있다. 남은 대통령 추천, 국회 추천 상임위원들 역시 잔여 임기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도 아직 미지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요 정책의 의사결정도 지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 지상파재송신 제도 개선 등이다. 오랜 기간 끌어온 이슈지만 특혜 시비, 정치권 등의 개입 등으로 결정이 미뤄졌던 사안들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방통위가 무리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유료방송의 점유율 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다. 국회 동의 없이 방통위가 처리할 수 있고, 이계철 위원장 등이 “국회 눈치 보지 않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CJ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제외됐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의 경우 국회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다음 정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 갈등의 씨앗인 재송신 제도개선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말 방통위는 제도개선 안건을 전체회의에 올렸지만 이계철 위원장의 모호한 마무리와 함께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다. 정권 교체시점, KBS 수신료 문제 등이 얽히면서 이 문제 역시 다음 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새정부 출범 이전 결과가 나오는 정책도 있다. 바로 제4이동통신사 선정 건이다. 신청 컨소시엄인 KMI와 IST가 적격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외부 심사위원단의 최종 평가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법적으로 시한이 정해진 만큼 다음 달 중순 이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통위는 제4이동통신 허가와 관련해 인수위에 진행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다만, 정권 교체기 어수선한 상황에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인하와 관련해 신규 사업자 등장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혹여 부실심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제4이통 허가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허가, 탈락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