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IT전망 ⑦SW]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양날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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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IT전망 ⑦SW]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양날의 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07 09:17:46

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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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2013년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환기가 될 해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 해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인해 대기업이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2012년 5월 국회를 통과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삼성SDS, LG CNS, SK C&C 등 '빅3'가 포함된 5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IT서비스기업은 1월1일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한 IT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13년 공공부문 SW사업 수요예보 설명회'에 따르면 올해 공공부문의 정보화 예산은 3조618억원이다. 대기업이 떠난 자리를 어떤 기업이 대신하느냐에 따라 산업의 지형이 바뀔 수도 있는 규모다.

물론 대형 정보화 프로젝트의 경우 외국계 IT서비스 기업과 중견 IT서비스 기업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시장이 커진 만큼 중소규모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담당하게 될 사업도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공공분야 정보화 시장 수요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핸디소프트, 다우기술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IT서비스사업부를 신설해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에서 주사업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다른 중소소프트웨어 기업들도 SI사업부를 만들거나 공공 사업팀을 확대 재편하는 등 기회를 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반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이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제품개발 대신 용역 사업을 강화하면서 SI 업체로 변질될 우려가 가장 크다. 패키지 업체들이 당장의 수익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을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에 투입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SI 사업은 해외진출이 어려운 서비스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SI업체화 되는 것은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확보에 부정적 역할을 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에서 새로운 업체들이 경쟁하게 됨에 따라 저가수주 등의 문제가 더 커질 우려도 적지 않다.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의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도 어느 정도 교섭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소 IT서비스 업체들의 경우 이런 교섭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저가로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행태가 가속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주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턴키방식으로 대기업 IT서비스 업체에 프로젝트를 맡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제안요청서를 구체화하고,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중소 패키지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은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주보다 마름이 더하다는 말이 있듯이 대기업 대신 중견 SI업체들이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더 옥죄거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너도나도 SI사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제값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