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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꼴찌 등급 방통위, 올해 정부업무평가 최우수기관 도약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1-22 18:01:36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꼴찌 등급을 받았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는 최우수기관으로 도약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실시된 201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총 7개 분야 중 '녹색성장' 부문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고 '정책만족도' 1위, '정책관리역량'과 '규제개혁'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정부업무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자리매김 했다.
이번 정부업무평가는 2012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40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1개, 차관급 19개)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해 방통위는 지상파 재송신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등 미진한 정책업무를 지적받았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지원 실적이 미미한 것과 통신료 인하 실적 등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며 낙제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올해에는 핵심과제, 정책홍보, 국민 민원만족도 부분에서 '보통'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 부문에서는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았다.
‘녹색성장과제’는 방송통신분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비 275% 초과달성, 그린 ICT 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델 10종 발굴 등의 성과를 거두며 장관급 15개 기관 중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국민과 전문가들이 직접 평가하는 ‘정책만족도’ 에서도 소관 3개 과제(▲스마트생태계 조성 및 네트워크 고도화 ▲품격높은 방송구현 및 미디어경쟁력 제고 ▲방송통신 이용자복지 증대 및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에 대한 국민 정책만족도 조사에서 장관급 21개 부처 중 1위를 달성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신임 위원장 부임 이후 현안에 대한 정책 이슈 대응 및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업무평가 대응 전담반(반장 기획조정실장)을 구성한 바 있다.
매월 위원회 주요 정책에 대한 실적을 점검하고, ‘정책고객대표자회의’ 구성 및 ‘이달의 좋은 정책’ 포상 등 정책품질 제고를 위해 기관의 총체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번 업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스마트 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창의경제 실현과 국민이 함께 누리는 복지를 위해 방송통신 분야가 더욱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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