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네트워크산업 발전 협의회’ 공식 발족, 본격 활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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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네트워크산업 발전 협의회’ 공식 발족, 본격 활동 개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9-06 09:41:42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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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행안부·지경부, 산·학·연 전문가 참여…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다각도 논의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네트워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네트워크 산업 발전 협의회’가 공식 발족돼,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는 5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KT·SKT·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네트워크 분야 산·학·연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해 네트워크 산업 발전 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가졌다.

네트워크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산·학·연 관계자가 모여 협의체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협의회는 ·네트워크산업협회(KANI), 지능통신기업협회(NICA), NIA가 공동 간사를 맡아, 분기별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간 부처별로 역할이 나뉘어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끌어갈 창구가 마련됐다. 산업계의 애로사항도 정부부처나 수요처인 통신사업자들에게 직접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첫 회의에서는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네트워크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정보통신 산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우선 현재 부처별로 분산된 네트워크 분야 업무를 연계해, 공공·민간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과 연구개발(R&D) 로드맵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네트워크 장비 산업계 간 협력 모델 구축, 해외 수출 지원 등의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서성일 지경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은 “네트워크 산업 관련 세 개 부처뿐 아니라 산·학·연이 공동으로 모여 산업 발전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정보통신산업 생태계 복원과 IT생산강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계에서는 공공·민간 시장에서 외산 장비와의 공정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고, 학계 전문가들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현종웅 지경부 PD는 “부처 간 협력으로 공공·민간 부문에서 외산과 국산 장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공정한 환경을 조성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행안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개선 여지를 검토하는 등 관계부처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근 우리넷 부사장은 방통위가 올해 마련한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계약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안 부사장은 “통신사업자들이 예산 문제로 매년 유지보수 요율을 0.1~0.2%씩 낮추고 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다보니 0.7%까지 내려온 곳도 있다”며 “무상 보증기간 역시 외산은 1년이지만 국산은 2~3년으로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 기술 R&D 등이 선순환, 발전되는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진우 한국통신학회 회장(고려대 교수)은 “정보통신산업은 계속 침체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시급한 방안은 “생태계 복원”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초창기 TDX 개발·도입 시절에 조성됐던 당시의 생태계를 복원해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제품과 미래 기반기술이 개발되고 적용돼야 한다”며, “산업계와 연구계가 통신·인터넷 서비스업계와 정보통신 관련부처들도 서로 협력해 우리가 가진 장점을 강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C·P·N·D(컨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를 분리한 과거 정보통신 정책으로부터 탈피한 미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망중립성 이슈 등 갈등을 해소해 분야별 소통을 통한 협력관계로 개선해야 하며 ▲제한된 정보통신 산업지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영희 KAIST 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는 강점을 살려 공공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를 벌여 남들이 해보지 못한 세계 최초, 최고 수준의 대단위 서비스를 만들어 해외에도 소개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어 “국내와 해외 시장을 모두 창출할 수 있어 국산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에도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길연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이 자리가) 공공·국가기관이 우수한 품질의 비용효율적이면서 선도적인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고 국산 장비 산업도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정태 방통위 지능통신망팀장은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실태 파악을 거쳐 연말 전에 간담회를 개최해 유지보수 계약 가이드라인의 보완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