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이스톡 열공…반쪽 공부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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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이스톡 열공…반쪽 공부될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6-13 17:44:14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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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회에서 보이스톡 등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가 화두로 떠올랐다.

개원도 하지 않았는데 의원들이 앞다퉈 간담회를 개최하고 나서 이슈선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논쟁, 토론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을 취합할 수 밖에 없는 형태이어서 당초 기대했던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m-VoIP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조촐했다.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았던 탓 보다는 수많은 논쟁거리를 낳고 있는 m-VoIP가 주제였음에도 불구,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밖에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13일 간담회에 참석한 패널은 논란의 단초를 던진 카카오의 이석우 대표와 시민단체를 대표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가 참여해 자유로운 m-VoIP 이용을 주장했다.

m-VoIP 전면개방에 반대하고 있는 SKT와 KT를 비롯해 최근 반대노선에 선 LG유플러스 역시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제남 의원실 관계자는 "통신사에도 참석 요청을 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한자리에서 간담회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다음주 경 별도로 통신사업자를 불러 같은 방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4일에는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회에서 '보이스톡 논란'을 주제로 쟁점토론회를 연다.

전 의원의 주최하는 토론회 역시 반쪽 토론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13일 참여한 이석우 대표, 전응휘 이사 등 m-VoIP 허용을 찬성하는 패널들로만 토론회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석우 대표나 전응휘 이사는 오늘 한 주장을 내일 또 반복하게 됐다. 전 의원 역시 오는 22일 통신사업자측을 불러 같은 주제로 한번 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9대 국회 개원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의 발빠른 행보는 긍정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창과 방패가 맞부딪히는 날선 공방은 구경하기 어렵게 됐을 뿐 아니라 같은 주제에 같은 패널로 연이틀 의원들마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듣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쪽 의견을 수렴해 국회 개원과 함께 상임위 차원의 조정과 입법활동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간담회나 토론회를 여는 취지지만, 논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역시 어려워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