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등록제 효과? 온라인 불법 SW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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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등록제 효과? 온라인 불법 SW 감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3-28 13:26:10

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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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웹하드 등록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해 웹하드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www.spc.or.kr 회장 김은현, 이하 SPC)는 2011년 온라인 서비스제공업체(이하 OSP) 및 포털 총 118개 업체를 대상으로 SW 불법복제에 대한 연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난 한 해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금액은 약 2,140억 원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0년 피해금액(약 3026억원) 대비 29% 감소한 것이다. 또한 불법복제 게시물 수는 9만5936개로 2010년(10만1974개) 대비 6% 감소했다.

이 같은 불법복제 감소는 지난 해 11월부터 실시된 웹하드 등록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웹하드 등록제는 자본금 3억 원 이상에 불법 저작물과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유통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갖춘 업체들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SPC 측은 “SW 불법복제는 여전히 많지만, 하반기에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에는 작년 11월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따른 정부의 제재 조치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웹하드에 대한 규제가 커지면서 포털 사이트로 불법복제가 확산되는 풍선효과도 발생했다. 웹하드 등에서의 불법 게시물 수는 2010년 대비 각각 2.4%, 4.9% 감소했지만, 포털사이트내 카페 및 블로그의 불법 게시물 수와 피해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2.4%, 4.9% 증가한 1만839건, 약 17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소프트웨어 업체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지멘스 PLM 소프트웨어, 다쏘시스템코리아, PTC코리아, 매스웍스코리아 등 저작권사의 고가 SW 제품 불법복제는 크게 줄었지만, 다른 SW 업체들의 피해는 2010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운영체제는 전년(2만261건)보다 약 16% 증가한 2만3473건이며, 한글과컴퓨터의 ‘한글’(1만6990건),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 (1만1005건)가 그 뒤를 이었다. 세 제품은 전체 적발 피해게시물수가 2010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그 피해게시물수가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2011년 SW 온라인 불법복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저작권사는 마이크로소프트로 2010년(3만5020건)과 비슷한 수준인 3만556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이어 어도비시스템즈(1만8550건), 한글과컴퓨터(1만6990건), 오토데스크(1만4605)가 각각 2,3,4위를 차지했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저작권사는 2010년과 동일한 오토데스크(813억)로 나타났다.

김은현 SPC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온라인에서 SW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법률의 시행과 검,경 등 사법당국 및 문화부 등의 방지활동이 불법복제율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협회는 온라인 모니터링 규모 확대, 저작권사와 사용자간 상생방안 마련 등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SW 이용환경 정착을 위해 보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