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와이브로 포기 안한다”…LTE와 동반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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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와이브로 포기 안한다”…LTE와 동반발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2-02 14:32:16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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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내 m-VoIP의 망중립성 원칙 적용범위를 결정한다. 또한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도 새롭게 마련해 LTE와 함께 동반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상학 방통위 통신정책기획과장은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방송통신 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통신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올해 방통위의 통신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서비스 시장 고도화 ▲ICT생태계 선순환 발전 ▲이용자 편익제고 등이다.

방통위는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는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와이브로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LTE와 함께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트래픽 자원 및 트래픽 총조사를 통해 트래픽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및 망중립성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마케팅비는 줄이고 투자는 촉진시키기로 했다. 방통위는 2011년의 경우 마케팅비는 줄고, 투자비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매출액, 마케팅비 기준을 구체화하고 검증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MVNO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통위는 4월 이전에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부가서비스 확대, 단말기 수급 지원, 시장상황 평가기준 마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해 KT의 2G 종료로 빚어졌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휴지·폐지 승인과 관련한 세부 심사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ICT 생태계 선순환구조 확립을 위해서는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평가 범위를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등으로 확장하고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MIM) 등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정책방향도 마련할 계획이다.

m-VoIP, 스마트TV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망중립성 정책방향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통합 앱스토어 서비스 확대, 코리아 IT펀드를 통한 투자, 오픈마켓 상생협력 기반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용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요금제 개선, 참여형 통신서비스 정보포털 구축, 스마트폰 요금감면제도 개선, 인터넷전화 요금 감면 시행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 빌쇼크 방지 법제화 추진, USIM 이용 편리성 제고, 발신번호 표시 변작방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학 과장은 "통신정책은 시장에서 충돌되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실패 발생 분야에 개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건전한 경쟁구조 확립을 위한 제도정비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