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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내년 1월3일 2G 종료·LTE 개시

- LTE 서비스 서울 우선 시작…본안 소송 등 걸림돌 '상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내년 1월3일부터 순차적으로 종료한다.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도 바로 시작한다.

26일 KT는 2G 서비스를 오는 2012년 1월3일 오전 10시 서울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LTE 서비스는 서울에서 2G 종료에 맞춰 개시한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KT 2G 종료 승인 효력 정지 판결을 뒤집고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KT는 2G 종료와 관련 법적 제한이 사라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미 서비스 종료를 허가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KT와 방통위가 별도로 논의할 것은 없다”라며 “소비자보호 조치 등과 관련해서는 조건부를 걸은 만큼 방통위가 그것은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KT는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KT 2G 서비스 폐지 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항고심 결정은 국가 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및 차세대 통신망 투자 활성화를 촉진해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IT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2012년 1월3일 오전 10시 서울을 시작으로, 2G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KT의 2G 종료는 완전히 면죄부를 얻은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2G 사용자측의 상고와 본안 소송이 남아있다. KT도 이 때문에 2G 종료와 함께 네트워크를 철거하지는 않는다. LTE 서비스 역시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KT는 2G 주파수를 이용해 LTE 서비스를 한다. 2G 재서비스를 대비한 여유분만큼 속도와 용량에서 경쟁사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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