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채널 변경권 움켜진 방통위…재송신 협상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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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채널 변경권 움켜진 방통위…재송신 협상 탄력 받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2-05 18:37:14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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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채널변경허가권 지상파 사전협의 절차 폐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방송 채널 변경허가권을 정부가 회수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지상파-케이블 방송간 재송신 분쟁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지상파 방송사의 압박수단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역내 재송신 지상파방송채널 변경을 위한 변경허가 심사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지상파 채널 변경을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사와 SO간 협의가 필요했다. 오랜 기간 동안 낮은 번호를 사용하는 지상파가 채널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채널변경과 관련한 정부의 권한은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함에 따라 채널변경권을 방통위가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재송신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SO들이 지상파 채널변경 허가를 신청할 경우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제재적 성격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시청자 불편을 초래하는 이번 건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5~11번 사이에 위치한 지상파 채널이 변경될 경우 지상파의 경우 시청률 저하에 따른 광고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협상에 비협조적으로 나온 지상파 방송사에게 최적의 압박카드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준상 국장은 "그동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며 "정부의 많은 역할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시청자 불편을 줄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네거티브한 패널티는 아니고 당연한 행정적 조치"라며 "정부의 규제권한을 본래대로 회복한다는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SO들은 5일 오후 6시를 시작으로 지상파 HD방송 송출을 재개했다.

하지만 양측의 협상이 순항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방통위 홍성규 부위원장이 협상테이블에 참여할 것과 관련해 여전히 지상파측이 반대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통위는 6일 열리는 지상파-케이블 재송신 협상과 관련해 홍성규 부위원장이 참석할 지 여부에 대해 5일 전체회의 브리핑에서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