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1] 웹보드 넘어가니 아이템 현금거래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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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1] 웹보드 넘어가니 아이템 현금거래 떠올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9-30 22:57:08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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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형 아이템 등 사행성 논란 일어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올해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 국정감사는 ‘아이템’이 주요 안건으로 떠올랐다. 아이템 현금거래와 확률형 아이템에 따른 사행성 조장 등이 지적된 것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게임위가 웹보드게임 사행성 이슈로 집중포화를 맞았다면, 올해는 게임 아이템으로 수차례 지적을 받았다.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심의 문제도 거론됐다.

올해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게임업계 인사가 전무했다. 이 때문에 게임업계가 이번 국감은 무사히 넘기지 않겠냐는 예측이 많았다. 웹보드게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지침으로 규제가 들어간 덕분인지, 이를 꼬집는 의원은 없었다.

올해 아이템 현금거래 논란은 IMI의 ‘명품온라인’이 불씨를 당기고 블리자드의 대형 타이틀 ‘디아블로3’이 기름을 부었다. 마이크 모하임 블리자드 대표가 아이템 현금경매장 국내 도입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디아블로3’ 현금경매장 가능여부를 두고 논란이 크게 일었지만, 게임위는 “디아블로3의 경우 아직 심의를 진행하지 않아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게임회사들은 아이템거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뒤로는 아이템 중개사이트와 이벤트를 함께하는 등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게임위는 조속 시일 내에 문화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아이템 현금거래를 불법화할 것인지, 아니면 합법화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게임위에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또 “아이템 소유를 해외의 사례처럼 ‘이용자’로 할 것인지 게임회사로 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같이 입장을 정리하여 공청회 등 입법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사행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확률형 아이템도 국감에서 언급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확률로 투입된 가치보다 높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게임 내 장치다.

심재철 의원은 “1500원 아이템을 누르면 바로 당첨돼 판별이 가능하다”며 “(구매가격보다) 훨씬 더 당첨금이 높다. 사실상의 사행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결론을 아직 못 내리는가. 디아블로3가 나오는데 아이템 현금거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게임위를 다그쳤다.

김을동 의원도 “주요 6개 사업자의 6개 전체이용가 게임 중 4개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나왔다”며 “업계 전반에 실질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자율규제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게임위 이수근 위원장은 “전체이용가 게임은 아이템의 가치가 손상되는게 있으면 등급을 올리고 가치변화가 없을 경우 전체이용가로 한다”며 “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지나치게 할 때는 협의를 한다. 문화부가 새로운 행정지침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해묵은 안건인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심의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는 지지부진한 구글과 애플과의 협의를 끝내라는 주문이었다. 1000만원 상금을 내건 온라인게임 내 광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중국 게임업체가 국내 업체를 인수하거나 직접 진출하는 등 최근 일어나고 있는 산업역전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