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일감 몰아주기’로 압박하지만… 냉소만 흐르는 IT서비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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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일감 몰아주기’로 압박하지만… 냉소만 흐르는 IT서비스업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8-15 17:50:03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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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압박하는 정부, 정책적 효과 거둘수 있나? ①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이슈가 가려져 있지만 최근 IT서비스업계의 관심사는 단연 ‘일감 몰아주기’논란이다.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그룹 내부의 부당지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일감 몰아주기' 압박을 놓고 IT서비스업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기업 길들이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하는 시선이다. 심지어 내년 선거까지 감안한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이번 조사가 IT서비스 업계 전체를 위해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적지않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과 관련, IT서비스업계의 목소리를 2회로 나눠 분석해 본다. <편집자>

현재 IT서비스 빅3업체가 올리는 전체 매출중 그룹내 매출은 적지않은 수준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삼성SDS와 SK C&C는 60%대, LG CNS는 30%대 후반이다. LG CNS는 과거 LG, GS그룹 분리로 인해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물론 롯데정보통신, 동양시스템즈, 대림I&S, 한화S&C, 아시아나IDT 등 중견 IT서비스업체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시장에선 이번 조사가 국내 IT서비스업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선 의외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예를 들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그룹내 대형 IT서비스업체의 역할 및 위상의 변화 ▲IT서비스업체에 대한 그룹 총수 일가의 지분변화 ▲‘그룹내부 매출’(Captive Market)의 인위적 축소 등 '물리적인 변화'로 구체화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IT서비스 시장 구도에도 큰 충격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흐지부지 끝날 것”… IT서비스업계의 ‘냉소’ = 그렇다면 과연 대기업 계열 IT서비스업체들에게 이같은‘물리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정도 일까.

IT서비스업계에선 대체적으로 지분구조의 변화, 그룹내부 물량의 인위적인 축소와 같은‘물리적인 변화’의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IT서비스 업계 내부적으론 오히려“공정위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할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흐지부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룹 계열사들이 계열 IT서비스업체에 IT사업을 맡기는 것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란 인식이 강하다.

대형 IT서비스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큰소리를 치지만 결국 주유소 기름값 100원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것도 힘들어하지 않았나. 여론몰이가 아니라 순수하게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공정위가 IT서비스업체들에게 문제삼을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냉소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아마도 IT서비스회사가 모 그룹 내부의 거래에 있어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정상 이윤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그룹 내부의 ‘부당지원’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MB정부 이전에도 정권이 바뀔때마다 연례행사처럼 지속돼 왔으나 결과적으로는 이렇다할‘푸닥거리’없이 끝났다. 이같은 ‘일감 몰아주기’혐의에 대해 대기업들은 이미 오래전에 체질적으로 대응을 마쳤다는 분석이다.

한편 MB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의 '대기업 길들이기'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기업들의 거시적 판단도 감지된다.

실제로 또 다른 대기업 IT서비스업체의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이미 시작됐지만 그룹 내부에선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 크게 긴장하기보다는 일단 그냥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전했다.

◆그래도 고려해야할 의외의 변수는? ‘정치적 불확실성’ = IT서비스업계가 최근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그룹 차원에서 결정되는 돌발상황이다. 이른바 정권과 대기업 사이에서 이뤄지는 상징적인 액션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달 초 삼성그룹의 아이마켓코리아(IMK)매각 결정이다. 알짜배기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 자회사인 아이마켓코리를 매각함으로써 소모성자재의 내부거래 방식을 탈피, 그 수혜를 중소기업들이 입도록 했다.

SK그룹도 MRO 자회사인 MRO코리아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MRO코리아는 2000년 SK네트웍스와 미국 그레인저 인터내셔널이 합작한 회사로, SK그룹은 MRO코리아를 그레인저 인터내셔널이 가지고 있는 지분 49%를 매입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을 취약 계층으로 고용해야하고,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화그룹도 최근 그룹내 IT서비스회사인 한화S&C가 그동안 사업부문중 하나로 맡아왔던 MRO사업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IT서비스는 MRO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대다수의 업계 전문가들도 “(IT서비스업체) 매각이라는 초강수를 던질 대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IT서비스회사는 매출규모와 수익성을 떠나서라도 대기업의 신사업 및 미래사업 전략을 구현해야하기 때문에 그룹에 반드시 필요하다는‘역할론'에는 이의가 없다. 따라서 IT서비스업체에 대해서는 이같은 ‘돌발 상황’의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이 강하다.

물론 IT서비스업계 전문가들은 그룹총수 일가의 지분매각 등 지배구조의 변화, 그룹내 매출규모를 가시적으로 축소하기위한 매출 분산 등 의미있는 액션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가능성 보다는 사회공헌, 협력업체와의 상생,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등 한시적 이벤트에 더 무게를 둘 것으로 보고 있다.

<박기록 기자>tock@ddia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