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통신요금 인하 무소식…방통위 카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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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통신요금 인하 무소식…방통위 카드가 없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7-26 14:23:21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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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초 SK텔레콤이 기본료 1000원 인하 등 통신요금인하를 발표했지만 KT와 LG유플러스로 부터는 요금인하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로 요금 등의 경우 방통위로부터 인가를 받는다. 하지만 KT나 LG유플러스의 경우 말그대로 신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방통위로서도 무조건 요금인하를 강요할 수 없는상황이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에게 사용할 만한 압박용 카드가 없다는 것이 방통위 고민이다.

통신3사의 최대 이슈였던 주파수 경매의 경우 2.1GHz는 사실상 LG유플러스 품으로 돌아갔다. 2.1GHz 주파수의 향방이 정해진 마당에 후발사업자들이 방통위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듯, 양문석 방통위원은 "사무국에서 계속해서 KT, LG유플러스를 만나고 있다"면서도 "통신사들을 압박할 만한 카드가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요금인하를 유도할 만한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기대하는 것은 여론의 향방이다.

전국민의 절반이 요금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는 만큼, KT,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요금인하 요구가 확대될 경우 결국은 후발사업자들도 요금인하에 동참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섭 방통위원은 "9월부터 SK텔레콤이 요금인하를 시작하면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며 "무조건 요금을 내리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 요금인하의 경우 국민경제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인 만큼, 통신사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