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냉장고 반덤핑 조사”… 韓 “범정부적 차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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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냉장고 반덤핑 조사”… 韓 “범정부적 차원 대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4-21 15:08:08

한주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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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미국 상무부가 20일(현지시각) 한국과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 및 우리 정부가 상계 가능한 보조금을 줬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우리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1일 지식경제부는 범정부 및 기업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월풀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미 상무부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및 실사 대응 등 상계관세 조사에 대해서 TF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가전업체 월풀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냉동실이 밑에 있는 방식, 이른바 프렌치형 냉장고를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저금리의 금융지원과 근로자 훈련기금 등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제품을 저렴하게 팔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미국 상무부에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냉장고 반덤핑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상계관세 제소건과 관련해 ▲국내 수출입은행 등이 국내 업체에 부당한 금융지원 확대 및 낮은 금리 혜택을 줬는지 ▲지자체들의 생산시설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에너지절약시설 등 정부의 특정분야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 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5월 16일 이와 관련된 예비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가 국내 업체에 상계가능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금까지 정부가 육성·지원한 다양한 산업분야로 제소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특히 가전 분야에서 상계관세 부과를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의지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와는 별개로 반덤핑을 하지 않았다는 소명 자료를 작성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냉장고는 지난해 미국 수출액이 8억7000만달러에 달하는 가전 산업의 대표 업종이다. 프렌치형 냉장고의 금액 기준 지난해 미국 점유율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58.7%의 점유율로 과반을 차지한 반면 월풀은 8.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