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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 DMB, 살릴 것인가 퇴출시킬 것인가

- 방통위, 지상파DMB 활성방안 보고…상임위원간 이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DMB 업계 지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간의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향후 DMB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상파DMB는 무료 서비스를 앞세워 4200만의 단말기 보급, 3000만명 이상 사용이라는 폭넓은 사용자층을 확보했지만 광고매출 부진, 수익모델 부재와 투자부족으로 생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DMB 업계의 누적적자는 832억원이다.

이에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DMB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사무국이 마련한 지원방안은 단말기 기반 과금, 채널 유료화, 이용자 인증방식 과금 등 신규 수익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겸영규제 및 편성규제 완화, 사업구도 합리화 등이다.

또한 재원이 부족한 사업자에 대해 중계망 구축비용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차세대DMB 등 기술개발 지원 등도 거론됐다.

하지만 상임위원간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신용섭 상임위원의 경우 "과감하게 규제완화를 해주고 수익모델만 잘 만든다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 수익모델을 만들고 다시 네트워크 투자로 이어질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 부사장을 지낸 홍성규 부위원장도 "방안을 좁혀 DMB가 재난방송으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생존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충식·양문석 상임위원은 인위적인 정부지원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양문석 위원은 "자생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정부만 바라보고 정책변화만 요구해서는 안된다"며 "사업자가 경영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식 위원 역시 "DMB는 버릴수도, 먹기도 힘든 IT강국 코리아의 계륵이다"라며 "재난방송으로 의미가 있지만 끊기는 DMB를 누가 보겠느냐"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지금 상황에서 DMB는 계륵으로 볼 수 있지만 방치하지 말고 IT강국의 보배로 키워보자는 것"이라며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가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규제를 떼어내도 안된다면 퇴출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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