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늦은 게임문화재단, 게임산업 기 살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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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늦은 게임문화재단, 게임산업 기 살릴 수 있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3-21 17:27:22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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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에 한발 늦어”…개별 사업자 사회공헌에 재단 기금 사용도 지적 받아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문화재단이 지난해 8월 설립된 이후 약 7개월 만에 첫 삽을 떴다. 게임 과몰입 치료센터를 주요 사업계획으로 내밀었다. 사회공헌과 게임의 인식제고 등 게임문화 육성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주축으로 셧다운제와 기금 원천징수 등 게임산업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된 지금 한발 늦은 등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업계 일각에서 일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창립했다고 깃발을 걸어놓고 있다가 게임 과몰입 이슈 관련해 사업의 첫 삽을 떴는데 한 발 늦었다”며 “게임문화재단이 업계가 자율적으로 모은 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미리 게임 과몰입 관련 사업을 시작했으면 정부 규제에도 게임업계가 대처할 방안이 있지 않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첫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시기적으로 늦은 만큼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이정선 의원(한나라당, 여성가족정책위원장)이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연간 매출액의 1/100을 부담금 및 기금 형식으로 납부해 약 2000억원의 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게임 과몰입(중독)에 대해 기업이 예방‧치료 등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이 입법의 취지다. 게임문화재단이 자율 대책으로 내세운 게임과몰입 치료센터와 사업이 겹친다. 한발 늦었다고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게임문화재단 김종민 이사장은 “입법 활동이 진행된 사항을 재단 입장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전제한 가운데 “게임이 덩치가 커지고 양과 음이 혼재돼 있어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 가진 문제는 문화현상의 그림자로 이것은 단칼에 베어내기는 어렵다. 규제가 강할수록 회피수단이 교묘해진다. 더 지하로 숨고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규제를 적절히 하면서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여성부의 규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김 이사장은 “페이스를 빨리 가져가고 싶으나 현재 게임에 대한 많은 사회적 담론과 논쟁이 있다. 정신과 의료기관과 공조한 이번 모델이 잘 정리되고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보다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통계적인 숫자보다 전문성과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게임문화재단의 사회공헌 사업부분에도 지적이 이어졌다.

약 90억원의 전체 기금 가운데 42%를 차지하는 사회공헌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21일 기자간담회 발표에 없었던 것.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정부 규제로 인해 최근 이슈가 된 게임과몰입 관련한 치료센터 개설이었다. 게임과몰입 관련 사업이 전체 기금의 20%인 점을 감안하면, 사회공헌이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다.

게임문화재단 정용환 사무국장은 “사회공헌은 재단과 기업이 공동으로 추구한다”며 “주로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문화환경 개선 등에서 사회공헌 수혜자와 참여자가 혼연일체가 돼서 더불어 즐기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국장은 “장애인과 청소년에 대한 투자 등이 활동에 포괄적으로 녹아있다”며 “모든 방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금도 공적인 감사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게임문화재단은 각 게임업체가 출연한 기금으로 설립된 단체다. 그런데 개별 사업자 사회공헌에 재단 기금이 사용된 것. 이에 재단 설립 목적과 부합하는 사회공헌에 쓰였고 재단 설립에 참여한 업체가 내놓은 기금의 일부분을 사용한 것이라 재단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네오위즈게임즈의 바둑학과 장학금 기부나 엠게임의 놀이터 건립 등에 재단 기금이 일부 사용됐다.

이에 보기 좋은 모양새가 아니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취지가 맞아 게임문화재단이 참여한 형태로 사회공헌이 진행됐지만, 재단과 각 사업자의 사회공헌은 별개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아직 게임문화재단이 사업 초기라 사회공헌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좋은 취지를 가진 업체와 함께 사회공헌에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사업이 본격화되는 올해에도 재단이 나서서 사업을 펼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모습이라면 유명무실한 단체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