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0] KBS 난시청 지원 예산 대폭 축소…최문순 의원, “수신료 인상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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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0] KBS 난시청 지원 예산 대폭 축소…최문순 의원, “수신료 인상 부당”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10-06 16:04:43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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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새 난시청 예산 364억 감소…같은 기간 수신료 수입 329억 증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BS가 해마다 난시청 해소 예산을 줄이고 수신료 수입은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신료 증가분보다 난시청 예산 감소분이 더 커 최근 추진되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405억7000만원이었던 KBS의 난시청 해소지원 사업비가 2009년 256억원으로 줄어들어 4년간 364억원이 감소했다. 대신 수신료 수입은 2005년 5246억원에서 2009년 5575억원으로 올라가 4년새 329억원이 증가했다.

최 의원은 “수신료 수입을 증가시키는 활동에는 적극적이었던 반면, 난시청을 해결하기 위한 수신환경 개선 활동에는 매우 소극적이어서 수신료 증가분 보다 난시청 해소사업의 예산 감소분이 더 큰 것”이라며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KBS의 수신료 인상은 국민 기만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KBS는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수신료 면제가구 확대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8월말 기준 KBS의 수신료 면제가구는 모두 2032곳으로 지난 2006년말 2072가구에서 40곳이 감소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등에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은 늘어나 KBS가 수입 감소가 우려되는 이들에 대한 확인에 소홀했다는 평가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09년 7만3180가구가 증가했으며 국가유공자는 5·18 민주항쟁유공자를 포함해 23만1217명이 확대됐다.

최 의원은 “결국 수신료 면제 대상 가구는 늘었지만 KBS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수신료 면제를 추진하지 않았다”라며 “방송법에서 정한 KBS의 공적 책무 측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한 대목”이라고 전했다.

KBS가 ‘디지털시청 100% 재단’에 320억원을 출연키로 한 것 역시 흑자재정을 감춰 수신료 인상을 끌어내려는 의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주무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재단 허가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재단 출연 금액 320억원은 사실 KBS가 월드컵 중계권료로 확보하고 있었던 예산”이라며 “디지털 전환을 2년 앞둔 시점에 난시청 해소를 위한 예산 수요가 큰 상황에서 320억원을 재단 출연 방식보다는 직접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재단설립과 관련한 허가권을 가진 주무관청인 방통위는 위장된 ‘디지털시청 100%재단’의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단호히 불허하여야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난시청 확대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 수립도 없이 수신료 인상만을 추진하겠다는 KBS가 방송법에서 정한 난시청 해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사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