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요금인가제 폐지·도매규제 허용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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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요금인가제 폐지·도매규제 허용 바람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08-03-17 16:16:41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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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특별위원회 구성해 검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이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17일 열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통신 이용요금약관 인가제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가능하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이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시장 여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방통위에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신시장의 도매규제 도입에 대해서도 “재판매 활성화로 도매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자율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낮은 요금의 사용을 조장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일부 기간통신사업자가 도매규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지만 이는 방송·통신업계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분야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전문가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진 기자> jin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