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환영… 기업은행, 더 적극 나서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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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환영… 기업은행, 더 적극 나서야" 촉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23 13:11:39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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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위험에 대한 판매사 리스크 점검 소홀 인정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기업은행과 신영증관에 대한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측은 "이로써 지난 2021년 5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추가배상비율 10%(공통가산 25~30%)가 반영되는 내용으로 사모펀드 피해자에 대한 추가 배상이 가능해졌다"며 "금감원의 결정이 다소 오래 소요된 것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미 반영 된 것은 아쉽지만 사모펀드 피해자들에게 추가 배상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재분쟁조정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분쟁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사항이 확인돼 추진됐으며, 2023년 8월 금감원의 재분쟁조정 약속 이후 1년 8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디스커버리 판매사들이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고, 펀드 투자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의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으며,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신 의원측은 "이번 공통가중비율 상향 취지를 고려할 때 이미 합의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을 적용해야할 것"이라며 "또한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 대상 중 다수를 차지하는 기업은행이 보다 적극적인 구제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