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산업 구조적 한계 반복…차기 정부, 규제 개선 피드백 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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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산업 구조적 한계 반복…차기 정부, 규제 개선 피드백 체계 구축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22 14:04:03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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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딧, '2025 OECD 규제정책전망' 분석 이슈페이퍼 공동 발표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조기 대선을 앞두고 규제 환경에 대한 산업계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규제영향분석을 포함한 규제거버넌스 법제화 ▲연례 규제성과보고서 제도화 ▲부처별 규제운영 수준 평가 시스템 구축 ▲디지털·녹색 전환 대응을 위한 규제기관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규제 개선 피드백 체계 구축 총 5대 구조적 대응 방안이 제안됐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인공지능(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과 20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전망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안' 이슈페이퍼를 22일 공동 발표했다.

OECD 보고서는 회원국 규제정책과 거버넌스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규제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대표적 간행물이다. 특히 올해 보고서는 규제를 단순한 집행 수단이 아닌, 디지털·녹색 전환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 역량의 핵심 수단으로 재정의하며 각국 규제 운영 수준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이슈페이퍼에서 "한국이 규제영향분석(RIA)과 사후평가 제도화 수준에서 상위권"이라면서도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RIA 미적용, 전략적 조정 기능 부족, 부처 간 협력 미흡 등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고 분석했다.

코스포 대외정책분과위원장인 정지은 코딧 대표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실제 현장에서 겪는 규제 불확실성과 비효율을 줄이려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드는 실질적인 피드백 체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대선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녹아들어 규제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스타트업 친화적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본격화한다. 지난 10일 구성한 '대선 정책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주요 후보 캠프와의 정책 간담회, 정책제안서 등을 통해 스타트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