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난잡’ 공중케이블…정부, “올해 200만 해지회선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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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난잡’ 공중케이블…정부, “올해 200만 해지회선 철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3-31 17:04:28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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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주택가 하늘을 위험하게 가로지르고 있는 공중케이블 회선 정리사업을 이어간다. 지난해 시작된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의 연장선으로, 해지회선 철거사업은 확대하고, 오는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정비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6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지자체와 한국전력, 방송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하며,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올해 정비계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부산광역시 등 26개 자치단체의 355개 정비구역에서 전주 15만3673본(한전주 11만2653본, 통신주 4만1020본)을 정비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특히 도심지 에 포화상태인 전기통신설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시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위해(危害) 설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처리해 나가는 데 집중한다.

최근 전북 군산시에서는 적재 높이를 위반한 크레인으로 인해 통신주가 쓰러져 초등학생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 설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로 표면(포장)을 굴착하지 않고 통신관로를 매설하는 ‘지향성압입(HDD)공법’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HDD는 지중에 드릴링 방식 지중관로 매설한 공법을 의미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HDD 공법 도심 활용성이 확인된다면, 도로를 장시간 통제해야 하는 기존 지중화 공법에 비해 도로 횡단케이블의 지중화가 쉬워지고, 통행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과기정통부는 정비사업자와 함께 지난해부터 국민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해지 후 방치된 케이블의 일제 철거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사업추진 결과, 방치된 케이블 수량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약 700만 회선으로 추정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지케이블을 철거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100만회선 해지케이블을 철거했고, 전국에 누적‧방치된 해지케이블을 모두 철거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 간 매년 약 200만 회선을 철거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부터는 서비스를 해지하면 30일 이내에 방문‧철거하는 주소기반철거 체계로 전환해 해지 케이블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비 이후에도 공중케이블이 재난립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인입설비(인입전주-건물 구간 설비) 공용화 시범사업 ▲공동주 활용 시범사업 ▲HDD공법 활용한 지중화 시범사업 ▲인입관로 사전협의 절차개선을 추진하는 등 신기술 도입과 정책개선도 추진 중이다.

올해 수립할 예정인 ‘제3차 공중케이블 중장기 종합계획(2026~2030년)’에서는 생활환경 주변 공중케이블 재난립을 근본적으로 방지해 정비 완료 지역이 쾌적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우리나라를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이끌었던 네트워크 인프라가 시간이 흘러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소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생활환경 주변에 어지럽게 설치된 방송‧통신용 케이블로 인해 국민 생활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비사업자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