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韓 처리방침 평가제, 가이드라인 부재…글로벌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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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韓 처리방침 평가제, 가이드라인 부재…글로벌 고려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3-30 12:00:00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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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관계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한국 기준 맞추는 데 한계있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처리방침 평가제 개선을 위한 해외사업자 간담회'가 열렸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글로벌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 처리방침 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처리방침 평가제 개선을 위한 해외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기업 13개사와 함께 지난해 시행 결과 및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정성과 정보주체 권리 보장 기여도를 평가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다. 올해 평가제 적용 대상은 7개 분야 49개 기업이며, 이날 간담회에는 구글, 메타, 애플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 13개사가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글로벌 기업들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언어적 장벽과 글로벌 본사와의 소통 문제로 인한 처리방침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메타 관계자는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한국 기준에 맞춰 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연령과 학력 수준이 다양한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카이스캐너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작성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영문으로 제공된다면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 방침 평가 시 필수 사항과 권고 사항을 명확히 구분해 주면, 본사를 설득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여진 개인정보정책국 자율보호정책과 과장은 "해외 사업이든 국내 사업이든 고객 관점에서 중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과 관련한 우수 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데이터로 축적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국내 대리인 제도 강화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도 제기됐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해외 사업자가 한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국내에서 법적 책임을 수행할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제도로 2020년 도입됐으나 지난달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전창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은 "국내 대리인 제도는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확산과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사례 증가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하지만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법인이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개정안 도입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외 사업자가 직접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사업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제도에 대해 어려움을 제기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는 "기존에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금지하고 전문 외부 기관에 위탁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다시 변경된 상황"이라며 "내부 조직으로 다시 전환해야 하므로 한국어를 지원하는 고객 지원 인력을 새로 조직해야 하고, 이로 인해 비용과 시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타 관계자는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개인정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국내 대리인의 역할이 어디까지 가능할지에 대해 모든 글로벌 기업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시행한 처리방침 평가제 결과를 공개했다.

윤여진 자율보호정책과 과장은 "2024년도 평가 결과에서는 평균 점수가 57.9점으로 다소 미흡한 수준이었다"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금융 분야였고, OTT 분야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 적정성 점수가 가장 낮았고, 가독성이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국내 기업과 비교했을 때 해외 사업자들은 세 가지 분야 모두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양첨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은 "처리 방침 제도는 제재나 불이익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품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주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제도가 잘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