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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학계와 '안전한 AI 시대' 논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3-10 17:00:00
김보민 기자

유관학회 간담회서 올해 개인정보 정책방향 공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정부와 학계가 함께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산업 경쟁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올해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유관학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6일 개인정보 산업계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자리는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로 진행됐다. 아울러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황창근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김종엽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장, 김법연 한국공법학회 정보이사, 김정연 한국인공지능학회 총무이사, 홍순만 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장 등 대표 8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참석자들과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올해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AI 특례 규정 신설과, 딥페이크 악용 합성 콘텐츠에 대한 정보주체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합성 등을 금지 및 처벌하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유관학회 단체들은 AI 발전에 맞춰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간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원본 데이터 활용 심의 절차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가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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