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고객확인 소홀, 가상자산거래소 책임감 부족 실망"… 업비트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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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고객확인 소홀, 가상자산거래소 책임감 부족 실망"… 업비트 직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3-07 11:28:28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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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진행한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 ⓒMBC 유투브 영상 캡쳐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7일 국회에서 가상자산거래소와 불공정거래대응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정무위원장,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오세진 코빗대표와 김형년 두나무부회장, 이재원 빗썸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등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들과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자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의 조진석 대표와 김감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등도 참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한달새 전세계 가상자산 가치가 약 1433조원 가량 변동성이 발생했는데, 이는 미국발 변수가 컷기때문"이라며 "금융상품의 토큰화, 가상자산 현물 ETF도입 등 국제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과도한 규제도, 지나친 방임도 아닌 적절한 제도정비를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올해 2월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1조2000억원을 탈취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비 40%가 이러한 거래소 해킹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조달됐다는 보고도 있다"며 "시장이 커질수록 위협도 커질 것이기때문에 금융당국은 대응을 강화하고, 거래소도 이에대한 대응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가상자산 시장은 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이지만 불안도 크다. 가상자산시장이 단기적 투기장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자리잡을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이런점에서 최근 금융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책임감 부족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확인없이 거래를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세계적인 거래소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책임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춰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가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발언 중 '금융 당국으로 부터 중징계를 받은 거래소'는 1위 사업자인 업비트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의무를 수십만 건 위반한 혐의로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또한 3월7일부터 6월6일까지 일부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가입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다만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할 수 있고, 신규 고객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 외의 가상자산 매매·교환이나 원화 입출금은 제한없이 가능하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10월까지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한 결과,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