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캐즘 닥친 전기차·배터리 지원…美 대응·보조금 지원 등 다각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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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캐즘 닥친 전기차·배터리 지원…美 대응·보조금 지원 등 다각적 대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1-15 14:33:00

고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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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정부가 전기차 수요 정체(Chasm)와 글로벌 불확실성 및 화재 우려로 성장이 둔화한 전기차·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1월부터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 할인액에 비례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청년의 생애 첫 차를 전기차로 구매할 시 20%의 추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중·대형 전기승용차 연비기준을 세분화해 개소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급속충전기도 올해 4400기를 확충하고 차종별 이용시간 세분화와 충전 완료 이후 주차시 수수료 부과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생태계 조성과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작년 대비 30% 이상 증액한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지난해 5조원이었던 공급망안정화기금도 2배인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내놨다. 또 배터리 핵심 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R&D에는 30~50%, 투자에는 15~35%가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에 43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배터리, 공급망 등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2028년까지 미국 커넥티드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보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검증 기반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삼원계(NCM) 배터리 대비 고가 소재 함량을 줄인 미드니켈 배터리와 리튬인산철(LFP)보다 저렴한 나트륨 배터리 개발을 지원하는 등 배터리 시장 경쟁력 제고 전략을 시행한다.

수소차 보급 확대에도 나선다. 수소버스·충전소에 대한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최소한 1곳 이상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올해 1월까지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이후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현 56개에서 2027년 119개소까지 확대하고 이동형을 포함한 충전소 유형도 다양화한다. 이밖에 2030년까지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를 전환하며 수소연료 보조금 상향, 수소 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조치 연장 등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상용차 전용 연료전지, 수소버스 플랫폼 기술개발 등 경쟁력 향상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 각 지역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기술·공급망 협력 등을 강조하고 우호적인 그룹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해 신흥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완성차 기업과 제휴를 통해 부품기업의 해외 공급망 편입도 적극 지원한다.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한 기술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자율주행 등 차량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차량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배터리 부문에서는 전고체, 리튬 메탈, 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및 희토류 함량을 낮춤 모터 개발을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며 "정부는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