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반도체 시장 `전운`…韓 특별법 도입에 업계 `술렁` [소부장반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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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반도체 시장 '전운'…韓 특별법 도입에 업계 '술렁' [소부장반차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1-14 17:01:43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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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팜비치 카운티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집회에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이자 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기 위해 무대에 올랐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현실화하면서 반도체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도입을 추진,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지원책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도 법안 도입에 주목하고 있다. 특별법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14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현실화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부담도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중심의 생산 강화를 위해 관세와 보조금 철회 등을 통해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을 강제화해 자국 중심의 반도체 자립을 추구하는 강경 보호주의여서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동안 수입품에 일괄 관세 10%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보편 관세 10~20%포인트(p) 인상이 예상되며, 대미 수출액이 최대 304억 달러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반도체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임을 감안할 때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한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반도체 칩 지원 및 과학법(CHIPS Act)'의 수정 또는 철회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칩스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고 기술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총 527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포함한 법안으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막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최근 인터뷰에서 "관세를 높이면 해외 기업들이 스스로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될 것"이라며 보조금 지원 철회를 암시한 바 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 제재도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중국 견제 조치보다 강경한 조치가 예상되며, 이는 주요 수출 시장으로서의 중국과 한국 반도체 업계의 관계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트럼프가 한국과 대만 등 우호국 기업들에도 자국 중심의 이익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가운데)이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2기의 등장으로 한국 메모리 업계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이를 방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은 해외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지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의 자립도를 높이는 데 목표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먼저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확대와 인력 양성 지원 외에도 52시간 근로 시간의 예외 적용과 같은 탄력적인 근로 환경을 도입하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반도체 제조업의 특성상 일정 기간 집중적인 인력 투입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경쟁국 대비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추진되고 있다.

여야 모두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반도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 큰 이견이 없지만, 세부 조항에 대한 이견과 예산 배정 문제로 인해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인력 양성,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등 항목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식과 규모에서 여야 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 특히,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반발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특별법이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자국 내에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탄력적인 근로 환경과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고도의 기술 인력 확보와 R&D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