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네카오도 내는데"…구글, 망 사용료 미지급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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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네카오도 내는데"…구글, 망 사용료 미지급 도마 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23 09:44:56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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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일 평균 트래픽 30% 이상 차지…한민수 의원 "수익만 올리고 망 사용료는 안 내"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인터넷 품질이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 이용과 유료 구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OTT 업체들도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인터넷 이용 환경이 OTT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자료를 분석한 결과 버퍼링이나 화질 저하 등 인터넷 품질이 OTT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유료 이용자에게 더 민감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경우에도 구독 요금과 광고 이외에 화질과 유튜브 영상 시청 환경이 유료 구독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영상 시청 환경 개선을 위한 지불의사 금액은 인당 월 1360원으로, 백그라운드 재생기능(월 1120원)이나 오프라인 저장기능(월 540원)보다 이용자 선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국내 유료 가입자 수 750만명(6월 기준 업계 추정) 고려 시 연간 1224억원의 매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오픈시그널 등 해외 통신품질 조사기관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동통신의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는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일 평균 트래픽 현황을 보면 구글(유튜브)이 30.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넷플릭스 6.9%, 메타(인스타그램, 페이스북) 5.1%, 네이버 2.9%, 카카오 1.1% 순이다. 구글이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보다 28배나 많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업체는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OTT 업체들은 압도적인 트래픽 규모에도 불구하고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민수 의원은 "국내 통신사들의 지속적인 망 투자로 구축한 우수한 인터넷 품질을 통해 많은 국내 이용자들이 OTT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글로벌 OTT 업체들이 망 이용료도 내지 않고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며 "인터넷 품질 향상과 서비스 구독과의 선순환 관계를 고려할 때 글로벌 업체들도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