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나왔다…AI에 방점, 기관평가에 클라우드 도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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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나왔다…AI에 방점, 기관평가에 클라우드 도입 포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18 14:00:00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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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를 전후방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네 번째 클라우드 정책이 발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개최하고, 안건 중 하나로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2025~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클라우드 기본계획은 클라우드 이용에 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1차 기본계획(2016~2018년)에서 출발, 산업·공공·사회 전반 클라우드 활성화를 목표로 한 2차 기본계획(2019~2021년)과 공공부문 클라우드 우선이용 원칙을 천명한 3차 기본계획(2022~2024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은 ‘AI 시대 클라우드 전략’을 주 내용으로 삼았다. AI 시대 클라우드는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으며, 국가적 총력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며, 동시에 AI와 클라우드가 결합해 글로벌 경쟁구도가 확장 및 재편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양적 성장을 거뒀지만, 국내 전반의 클라우드 활용률은 여전히 낮다. 또한 AI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인프라 경쟁력과 글로벌 전략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역사적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하고, 새롭고 확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새 정책방향은 ①AI 시대에 걸맞는 ‘AI향’·‘글로벌향’으로의 전환 ①유망성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술·인프라 경쟁력 확보 ①글로벌 눈높이에 맞추고 민간 역량을 강화해나갈 민간 주도의 생태계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 그리고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 ▲경쟁력 제고 ▲생태계 활성화에 이르는 3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

먼저, AI와 클라우드 도입을 전면화한다. 교육 분야에서 클라우드 기반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AI·클라우드의 전면 활용 등 국민 혁신사례를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한 3대 제도개편으로, ▲공공부문 기관평가에 클라우드 도입을 포함하고 ▲정보시스템을 신규 또는 재구축할 때 기획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와 SaaS(서비스형소프트웨어) 이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한다. 또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경우, 심사-계약-확산에 이르는 전주기 프로세스에 걸쳐 개선을 추진한다.

◆ 클라우드 경쟁력 제고

이에 더해, 국산 AI반도체와 AI컴퓨팅 인프라 등을 포괄하는 AI 시대 클라우드 전후방 핵심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먼저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연구개발(R&D)·실증·협력 분야에 걸쳐 본격화한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는 초고속·저전력 국산 AI반도체를 개발해 데이터센터에 적용함으로써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또한 ▲산·학·연 수요를 기반으로 AI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AI컴퓨팅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해 민관 합작의 대규모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 지원정책도 ‘유망기업 중심’ ‘집중 지원’ ‘글로벌 진출’ 등 3가지 방향에 맞춰 재설계한다. 유망 SaaS를 선별해 AI SaaS 개발·고도화,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을 전폭 지원한다. 클라우드 바우처도 집중지원 구조로 개편해, 연 지원 수준을 1000만~2000만원에서 6000만~8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

민간 투자 촉진 및 민간 주도 생태계로의 전환도 착실히 추진한다. 이를 위해 AI·클라우드 분야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분야·수준·범위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이 중심이 되는 AI 혁신펀드(AI 및 SaaS 혁신펀드)와 SaaS 전환지원센터 조성 등 민간 주도 SaaS 생태계로 전환을 유인한다. AI 시대 맞춤형 클라우드 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이 밖에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을 본격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정례화, 국산장비 고도화, 실증 테스트베드 운용 등도 추진한다. 국내외 클라우드 기업 간 경쟁과 협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제도도 지속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정부는 AI 시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AI 시대 클라우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융합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분야 정책의결기구다.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전략위에선 ①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외에도 ②2025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③AI안전연구소의 설립·운영계획 등 총 3개 안건이 상정돼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