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줄어든 R&D 예산에 위협받는 SW기업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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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줄어든 R&D 예산에 위협받는 SW기업 경쟁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18 09:25:14

이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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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예전엔 정부가 100개 사업을 진행해 100억원을 지원했다면, 요즘엔 40개 사업에 40억원을 지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기존 경쟁률이 최대 10대1이었다면 이젠 체감상으로 두 배 이상이 된 것 같아요.”

최근 만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종사자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감소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며 이같이 이야기했다. 정부지원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며 산업 전반에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은 정부지원사업에 의존도가 높았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공공사업 비중이 높았던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부진한 실적을 보인다.

정부지원사업 경쟁률의 급격한 상승은 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1차에 이어 2차 면접에서도 꽤 많은 기업이 탈락하는 상황이다. 뽑는 과제 수가 정해져 있는 만큼 기업들 부담이 커지고 있다.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연구 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다. 특히 학계와 협회, 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과제를 진행하는 경우 R&D 사업비 상당 부분은 인건비로 사용된다. 즉 예산 감축은 곧 연구 인력 축소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국가 기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기업들이 정부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적으론 자체적인 경쟁력을 키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인재 육성이 필수이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선 해외 파트너십 구축 등 다각도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지원은 초기 성장 발판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론 기업 스스로 시장에서 생존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정부가 첨단 기술 개발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R&D 지원의 급격한 축소는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정부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시기에 지원 감소는 이들 기업 생존과 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 정책을 조정할 때 산업계의 현실과 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점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개발을 강조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 단순히 예산을 늘리기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들 역시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자체 R&D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