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리 올려도 증가폭 줄지 않는 전세·버팀목·디딤돌 대출에 DSR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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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리 올려도 증가폭 줄지 않는 전세·버팀목·디딤돌 대출에 DSR 규제 검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13 12:27:12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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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나 정책대출(버팀목, 디딤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금리를 올렸지만 증가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전세·정책대출에 DSR적용 여부와 수준 등을 가늠하기 위해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DSR을 전세나 정책대출에 적용 검토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해석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수준 별로 차등화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에 따른 가계대출(주택담보·신용대출 등)이 증가하자, 정부가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고 은행권이 앞다퉈 대출 금리를 올리고 기간을 축소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한 결과,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5조2000억 원)이 역대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인 8월 9조7000억 원 대비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

그러나 가계대출 중 비중이 높은 주담대는 6조9000억 원 늘어 8월 8조5000억 원에 비해 증가폭이 18.8% 줄어드는데 그쳤다.

은행권이 전세대출을 포함해 자체대출을 6조4000억 원에서 4조원으로 줄였음에도 정책대출이 3조8000억 원 증가하면서 8월 3조9000억 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다.

정부는 정책대출금리를 지난 8월 16일부터 최대 0.4%p 인상했지만 7월 4조2000억 원 대비 8월과 9월 증가폭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은행권이 4월부터 6월까지 취급한 주담대 중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상품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의 보다 정교화한 전세·정책 대출 DSR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