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조인철 의원 “사이버공격 피해 83% 中企, 예산 재검토해야”

실시간
뉴스

법제도/정책

[국감2024] 조인철 의원 “사이버공격 피해 83% 中企, 예산 재검토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08 16:39:44

최민지 기자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중소기업 사이버공격 피해가 늘어난 가운데, 관련 예산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공격 피해의 83%가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신고된 사이버 침해사고는 2019년 418건에서, 지난해 127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신고 건수 4080건의 82.5%인 3364건이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

중소기업에 사이버 침해 피해가 집중되는 주요 원인은 예산·인력 부족이다. 다수의 피해 기업에서는 보안 전담 인력조차 없는 경우가 빈번했고, 오래된 버전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도 상당수였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

조인철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연간 1555개 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 하지만 지난해 105억원이던 사업 예산은 올해 58억원으로 줄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4분의1 규모로 축소된 2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조인철 의원은 “중소기업 피해는 곧 이들이 거래하고 있는 중견·대기업은 물론, 정부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밖에 없음에도 관련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4분의1 토막내는 것은 정부의 근시안적인 행정 형태”라며 “내년도 예산안 원점 재검토를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