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반도체⋅배터리 기술 유출 방지 기강 `도마`...안덕근 장관 "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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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반도체⋅배터리 기술 유출 방지 기강 '도마'...안덕근 장관 "보완하겠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07 16:50:07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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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반도체와 배터리 등 국가 핵심 산업의 기술 유출 문제가 국가의 경쟁력과 경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보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의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하며, 국가 경쟁력 저하와 경제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 미래 세대의 먹을거리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국부를 유출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기술 유출 시 즉시 신고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3월에 발생한 한 배터리 제조업체의 기술 유출 사건에서, 산업통상부는 8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알게 됐다"라며, 500만원의 가벼운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장 실태 조사의 심각한 허점을 언급하며, 주무관급의 인력만으로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외 기술 유출 문제에 대한 진단 시에는 고위직이 대거 파견되는데, 국내 기술 유출 현장 조사는 왜 가볍게 처리되는가"라며 공무원들의 직무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허점들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빨리 보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어 박 의원은 "대기업들이 신고하지 않는 이유가 산자부에 대한 신뢰 부족인지, 아니면 법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만 TSMC와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해 협력사 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보안 표준 규범을 배포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 제정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