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네이버‧카카오 불법 금융정보 게시물 시정 요구, 전년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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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네이버‧카카오 불법 금융정보 게시물 시정 요구, 전년비 2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07 14:06:43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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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불법사금융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활성화하면서 포털 검색을 통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네이버의 불법 금융정보 시정요구 건수가 전년 대비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이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포털사이트 불법 금융정보 심의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플랫폼에 시정 요구한 건수는 1232건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시행한 시정요구 건수(679건)보다 1.8 배 증가한 수치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유통된 불법 금융정보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금융투자업’ 관련 게시물은 398건으로, 지난해(108 건)보다 3.7배 증가했다. 미등록 대부업, 불법대출알선,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포함한 불법사금융은 834건으로 지난해 571건보다 46.1배 늘었다.

올해 8월 말까지 네이버 심의 건수는 1197건으로 전체 시정요구(1232건)의 97%를 차지했다. 38건 시정요구를 받은 카카오의 31배 규모다.

연도별로 네이버는 ▲2020년 2619건 ▲2021년 957건 ▲2022년 2042건 ▲2023년 671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8월 기준 1194건으로 다시 급증하는 추이를 보였다. 카카오는 ▲2020년 1698 건 ▲2021년 475건 ▲2022년 324건 ▲2023년 8건 ▲올해 8월 말 기준 38건 등 큰 폭 감소했다.

한편 불법사금융피해구제센터에 따르면 전체 불법사금융피해 신청자의 90% 가 네이버 등 검색을 통해, 7%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대출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장겸 의원은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로 올해 불법 금융정보 적발이 늘어난 점도 있지만, 플랫폼 스스로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4년 전에 비해 줄어든 카카오에 비해 네이버 자정 노력이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사금융 문제는 금융 취약계층에 시급한 민생문제로 플랫폼 자율규제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카카오도 과거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으나 다시 늘어난 만큼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