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 돌입, 상임위 곳곳서 `게임` 이야기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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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감사 돌입, 상임위 곳곳서 '게임' 이야기 들린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06 12:55:38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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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선 게임산업 주요 현안이 여러 상임위에서 산발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사전 검열 문제가, 정무위원회(정무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선 게임산업 규제 및 노동 문제 등이 각 증인 및 참고인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첫 국감이 오는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개최된다. 게임산업 주요 현안들은 상임위별로 각각 다른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먼저, 주무부처인 문체위는 오는 17일 게임위를 둘러싼 사전 검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게임위 국감에는 증인으로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G식백과’를 운영 중인 김성회 씨와 안양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이승훈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게임물에 대한 사전 등급 분류 문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지속해 제기해 온 인물들이다.

특히 김씨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을 판정하기 위한 사전심의가 과도하다며 최근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바 있다. 김씨는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에 따라 게임물 등급을 매기고 때로는 차단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한국과 중국에만 존재하는 과도한 사전검열이라고 비판했다. 그가 제기한 헌법소원엔 헌정 이후 최다 청구인이 몰렸다.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사전 등급분류 과정에서 다뤄진 실제 게임물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정성이 짙은 게임물의 스크린샷이나 영상 등을 놓고, 증인들과 함께 사전 검열의 당위성 등을 짚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정부가 게임 심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할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이날 국감에선 이를 위한 게임법 개정 방안 등 여러 산적한 숙제들을 논의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카톨릭대학교 이해국 교수가 12일 열린 WHO 질병코드 도입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8일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감에선 게임업계 뜨거운 감자인 WHO(세계보건기구)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사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 질병코드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에 등재된 것으로, 게임 과다 이용자를 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이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반영할 지를 두고 각계가 지난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문체위와 게임업계는 질병코드 도입 시 게임 이용자가 잠재적 환자로 매도되고, 이에 게임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위와 정신의학계는 게임 중독과 도박 중독을 동일시하며 질병코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복지위은 이날 국감에 이해국 가톨릭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 교수를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이 교수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다.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게임을 “다소 위험한 상품”으로 규정하며 게임 과몰입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감에서도 찬성 측 입장을 보다 강조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 이목이 쏠린다.

이외 게임 현안들은 증인으로 출석하는 주요 게임사 대표들을 중심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태영 웹젠 대표는 오는 21일 확률형 아이템 이슈와 관련해 정무위 증인으로 소환된다. 웹젠은 지난 4월 자사 게임 ‘뮤아크엔젤’ 일부 상품의 실제 뽑기 확률이 표기와 다른 것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 후 게임사의 확률 오표기 사례가 잇따른 만큼, 고의성 여부를 놓고 관련한 질의나 질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환노위에서는 25일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포괄임금제로 인한 IT업계의 장시간노동 문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크래프톤 등 게임산업 뿐만 아니라, IT산업 노동 환경 전반에 대한 질의가 김 대표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