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이슈에 가려진 게임 현안, 게임 검열 문제 다뤄질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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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이슈에 가려진 게임 현안, 게임 검열 문제 다뤄질까 ‘촉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9-27 13:28:54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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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게임업계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진행된 문체위 현안질의에서는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불공정 논란을 포함한 스포츠 관련 사안들이 집중 조명됐는데, 다가오는 국감에서도 축구협회를 비롯한 대한체육회의 비위 문제가 블랙홀처럼 다른 현안을 잠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24일 진행된 문체위 현안 질의에선 체육계 관련 이슈가 주를 이뤘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의 연임 논란,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불공정 의혹,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운영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집중됐다. 이러한 분위기는 내달 7일부터 열리는 국감에서도 이어질 것이 유력하다.

자연스레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문제 등을 안고 있는 게임업계 현안도 뒷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나마 게임 이용자 사이에서 지나친 검열로 지적됐던 게임물 등급 분류 논란이 국소적으로나마 다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게임 콘텐츠와 이슈를 주로 다루는 ‘김성회의G식백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김성회 씨와 안양대학교 이승훈 교수(게임콘텐츠학과)를 참고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게임물 등급 분류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 지적해온 바 있다.

이달 초 김성회의G식백과와 게임이용자협회가 진행한 게임물 사전 검열에 관한 헌법소원. [ⓒ게임이용자협회]

특히 김 씨는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에 따라 게임물 등급을 매기고 때로는 차단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9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인물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해당 조항에 근거해 범죄·폭력·음란 등을 과하게 묘사하거나 범죄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우려가 있는 게임에 대한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성인 대상 게임물의 등급분류가 거부·차단 되는 사례가 잦아 게이머 불만이 크다.

김 씨는 이러한 조치가 한국과 중국에만 존재하는 과도한 사전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영화나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와 비교해 게임물만 유독 엄격한 잣대로 검열을 받는다는 김 씨 주장이 공감을 얻으면서, 그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역대 최다 청구인이 몰리기도 했다. 김씨가 국회에 나서면 사전검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임물 검열이 시대에 뒤처진다는 각계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게임 심의를 민간으로 이양할 채비를 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웹보드 등 사행성모사게임과 아케이드를 제외하고, 자율심의를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는 친게임 인사를 신임 게임위 위원장으로 배치하고, 등급분류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다만 등급 분류의 민간 이양까지는 게임법 개정 등 풀어야할 숙제가 많은 만큼, 이번 국감에서 문체부 또는 게임위를 대상으로 관련 문제를 짚어볼 가능성도 있다.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WHO(세계보건기구) 질병코드 도입을 놓고 정부부처 입장이나 후속대응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국회 한 관계자는 “문체부와 복지부 두 부처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관련 논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10월17일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종합감사는 10월24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