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배제된 `OTT 음원 사용료 문제` 토론회…업계 "일방적 주장만 다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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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배제된 'OTT 음원 사용료 문제' 토론회…업계 "일방적 주장만 다뤄" 반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9-26 17:57:27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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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협상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정 입장만을 대변한 토론회를 열었다"며 OTT가 반발하고 나섰다.

티빙, 웨이브, 왓챠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은 26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OTT 저작권 징수 문제를 다루면서 OTT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를 한명도 초청하지 않았다. 오늘 토론회 방청을 위해 방문한 OTT 관계자들에게 '초대된 사람만 입장 가능하다'는 식으로 문전박대까지 한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음저협과 OTT는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두고 갈등을 벌여왔다.

먼저, 한음저협은 OTT가 사용자가 인터넷이 연결된 다양한 기기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송이나 케이블TV·IPTV 등과 차이가 있으니 더 높은 사용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OTT업계는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타 서비스와 다르게 정한 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음악저작물 사용료의 경우 저작물의 단가가 아닌, 서비스 매출에서 일정 비율로 산정되기에 OTT에 한해서만 저작물 사용빈도가 많다고 요율을 높이는 것은 논리적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음저협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장기 저작권료 체납 OTT 사업자,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은가?’토론회를 열고 OTT 사업자가 저작권료를 장기간 미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OTT와의 저작권료 갈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지만, 패널에는 ▲이윤정 한국영화감독조합 감독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대표 ▲황선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업2국장 ▲김용욱 오아시스레코트 대표 ▲이도연 작가가 ▲박성일 음악감독 ▲이세준 가수/작사·작곡가 등 창작자나 관련 협회만이 참석, 플랫폼은 제외됐다.

특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장에서 "돈 떼먹는 XX들이 나쁜 XX다"라고 말하는 등 OTT를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이 오갔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OTT음대협 측은 한음저협 측이 비합리적인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강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불합리한 협상조건에 대한 업계의 조정 요청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협상결렬을 통보하며 OTT업계가 저작권료를 고의로 회피하는 것처럼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OTT음대협 측은 "이번 국회 토론회의 경우 OTT 음원 사용료 문제를 다루면서도 OTT업계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아 한음저협의 일방적 주장만 다뤄진 것으로 예상되어 아쉽다"라며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저작물 권리자와 사용자의 상생협력, 이를 지원하는 균형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한 만큼 향후 음악저작권 관련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