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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주간브리핑] 문체부-OTT, 음악저작물 사용료 법적 공방 재개… 전기요금 인상폭도 관심

[편집국 종합] 5월 셋째주로 접어든다. 국내외 주요 IT기업들의 올 1분기 실적 발표는 대부분 마무리됐다. 예상했던대로 1분기 실적은 대체로 부진했지만 시장의 관심사는 올 2분기 및 올 하반기 전망에 맞춰지고 있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군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이 올 1분기보다는 나아질 것이란 낙관론이 조심스럽게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다. 특히 국내 경제 및 금융, 외환시장 전반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미국 거시경제 지표 변화에 당분간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여기에 미국 지역은행 신용위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불안요소다.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 두 개의 상반된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에 따라 전세계 금융시장이 일희일비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국내 증시에선 고평가 논란이후 '2차 전지' 섹터가 줄곧 약세를 보였다. 이번주 다시 반등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다음은 이번 주 주요 경제 및 IT산업 관련 주요 일정이다.

◆ 정부출범 1주년, 과기정통부 기자간담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는 17일 오전 세종 정부청사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의미로 이 장관이 직접 기자들과 만나 누리호 발사 성공 등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공유할 것으로 관측된다.

◆ 문체부-OTT, 음악저작물 사용료 법적 공방 재개=오는 19일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된다.

음대협은 문체부가 2020년 7월 수정·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이어왔다. 개정안에는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음대협 측은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다른 방송서비스와 다르게 정한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음대협 측은 다른 방송서비스와의 형평성 문제를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2분기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폭 최종 결정 = 정부와 여당은 15일 당정협의를 통해 올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폭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전기와 가스요금 모두 인상폭은 최소한에 그칠 전망이다. 현재로선 전기요금은 kwh당 7원~ 8원의 소폭 인상이 유력하며, 가스요금도 메가줄(MJ)당 5.47원 정도의 인상이 예상된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이 여의치 않아 2만원대 밑에서 지리하게 횡보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주가 추이도 관심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면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상폭이 적어 재무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앞서 한국전력은 지난 12일,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 부동산 매각 등 오는 2026년까지 25조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발표했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변화 등 외부 변수가 결국 한전의 재무 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기때문이다.

◆美, 4월 소매판매 지수 발표 = 미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4월 소매판메 지수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주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시장예상치에 거의 부합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적었다.

다만 미 연준(Fed)이 원하는 수준만큼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한 시선도 커지고 있다. 올 연준의 6월 FOMC 정례회의에선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높지만 올 하반기 부터 단계적 금리 인하를기대해왔던 시장에선 5% 대의 높은 금리 수준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이어지는 망사용료 공방, 쟁점은 ‘감정 방식’=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가 오는 15일 오후 4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서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부당이득 반환 소송 제9차 변론을 진행한다.

SK브로드밴드가 지난 변론기일에서 광케이블 임차료 등 망 이용대가 규모 산정을 요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 주장을 청취하고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재판에선 망 유상성과 함께 망 이용대가 감정 문제가 재판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명품 성장 둔화 맞닥뜨린 백화점 업계, 매장 리뉴얼 '속도'=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하던 백화점 업계가 올해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물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를 덮치고 명품 수요 성장세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 롯데·신세계·현대 등 주요 백화점 3사 올해 1분기 매출은 나란히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롯데백화점만 21%가량 증가했다.

업계는 지난해 엔데믹 전환 직후 역기저효과를 탈피하기 위해 매장 리뉴얼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백화점에서 단순히 쇼핑만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체험 요소를 적용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만든다는 전략이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위해 인기 맛집, 갤러리, 전문관 등을 강화한다.

◆엔씨소프트, 신작 ‘TL’ 베타테스트 참가자 발표=엔씨소프트(이하 엔씨)는 오는 18일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쓰론 앤 리버티(THRONE AND LIBERTY 이하 TL)’ 베타 테스트참가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엔씨는 지난 14일까지 TL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베타 테스트 참가 희망자를 모았다. 테스트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1주일 동안 진행된다.

베타 테스트는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엔씨가 5천명 이용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이용자는 1명 친구를 초대해 TL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초대 받은 친구가 쿠폰 코드를 등록하면, 두 이용자 모두 베타 테스트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을 받는다. 베타 테스트 참가자는 테스트 기간 중 ▲자신만의 캐릭터를 소개하는 ‘TL 셀소’ ▲TL 추억을 스크린샷에 담는 ‘추억 한 컷’ ▲TL 플레이 모습을 영상으로 담는 ‘TL 영상 공모전’ 등에 참여 가능하다.

◆테이크원컴퍼니, 아이돌 프로듀싱 게임 ‘블랙핑크 더 게임’ 출시=테이크원컴퍼니는 오는 18일 ‘블랙핑크 더 게임’을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 글로벌 출시한다. 국내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제작된 블랙핑크 더 게임은 퍼즐 소셜네트워크게임(SNG) 장르로, 게임 이용자가 멀티버스 세계 속 블랙핑크 프로듀서가 돼 멤버를 성장시킨다.

이 게임은 ▲독점 실사 포토 카드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 퍼즐 ▲멤버를 매니지먼트하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육성 시뮬레이션 ▲나만의 스타일로 꾸민 블랙핑크 아바타가 전세계 이용자와 소통하는 ‘블랙핑크월드’로 구성돼 있다. 블랙핑크 독점 실사 콘텐츠와 3차원(3D) 아바타도 만나볼 수 있다.

◆넥슨 신작 슈팅게임 ‘베일드엑스퍼트’ 출시 전 서비스 실시=넥슨은 오는 19일부터 넥슨게임즈가 개발 중인 PC 슈팅 게임 베일드엑스퍼트 글로벌 얼리 액세스(앞서 해보기)를 시작한다. 베일드엑스퍼트는 1인칭·3인칭 슈팅게임(FPS·TPS) 장르로 다변화하는 전장과 개성있는 캐릭터 스킬·특성이 특징이다.

베일드엑스퍼트 글로벌 얼리 액세스는 넥슨닷컴 홈페이지 및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을 통해 진행된다. 두 플랫폼 간 크로스 매칭도 지원한다. 이용자는 요원 캐릭터 10종과 맵 7종을 비롯해 5:5, 3:3 폭파미션, 팀 데스매치 모드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개발진은 앞서 진행된 사전 테스트에서 이용자 후기를 반영해 ‘숄더스왑(좌우 카메라 전환)’ 기능 및 펀딩 시스템 개선, 캐릭터·무기 밸런스를 조정했다. 또, 신규 무기 ‘AK-15 mod’등 새로운 콘텐츠도 추가한다.

◆서브컬처 게임 블루아카이브 ‘1.5주년 페스티벌’ 개최=넥슨은 오는 20일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 첫 오프라인 행사 ‘블루 아카이브 1.5주년 페스티벌’개최한다. 행사는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홀에서 진행된다. 현장에는 특별한 굿즈를 구매할 수 있는 공식 팝업 매장과 사전에 선정된 이용자들이 직접 창작한 굿즈를 판매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된다. 푸드트럭과 각종 현장 체험 이벤트도 열린다. 온라인 음악회 ‘사운드 아카이브’ 라이브 공연과 특별 디제잉 공연도 선보인다. 작곡가 미츠키요, 카루트, 노르 등이 무대에 오른다.

◆그라비티 게임 음악 공연 ‘라그나로크 디 오케스트라 콘서트’ 개최=그라비티는 오는 20일 오후 7시 마포아트센터에서 ‘라그나로크 디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선보인다. 라그나로크 디 오케스트라 콘서트는 라그나로크 배경음악(BGM)으로 진행되는 국내 첫 단독 콘서트다. 게임 내 주요 맵에서 들을 수 있었던 라그나로크 BGM 25곡을 ’플래직 게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밴드가 함께 연주한다.

그라비티는 국내 첫 라그나로크 콘서트를 기념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댓글 이벤트, 럭키 드로우, 등도 실시한다. 공연 당일 현장에서는 티켓 인증 후 좌석 등급에 따라 라그나로크 6개 게임의 아이템이 들어있는 쿠폰 카드 및 엔젤링 모찌 인형을 증정한다.

◆‘넷이즈 커넥트 2023’…신작 5종 게임 발표=넷이즈게임즈가 오는 21일 연례 게임 쇼케이스 ‘넷이즈 커넥트 2023’를 개최한다. 올해 쇼케이스에서는 신작 5종을 공개한다. 넷이즈 커넥트 2023은 한국 시간 기준 이날 오전 2시30분 넷이즈게임즈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 트위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어와 일본어로 생중계된다.

온라인 쇼케이스가 동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신작 5종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 게임 소식도 공개된다. 영어 라이브 이벤트에서는 총 19종, 일본 라이브 이벤트에서는 총 20종 게임이 소개된다. 또 넷이즈 글로벌 이스포츠(E-sports)전략도 함께 발표된다. ‘나라카: 블레이드포인트’ ‘해리포터: 깨어난 마법’ ‘저스티스’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 모바일’ ‘로스트 라이트’ 등 타이틀 소식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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