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정책 토론회 합의 도출 실패…유예·시행팀 입장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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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정책 토론회 합의 도출 실패…유예·시행팀 입장만 확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9-24 14:39:32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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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투세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었지만, 시행·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입장만 확인한 채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견과 당내 의견을 수렴해 향후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총회를 겸한 금투세 정책 토론회에서 유예팀과 시행팀은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반박하기 바빴다. 국내 주식시장의 위축 가능성을 우려한 유예팀 소속 김현정 의원(팀장)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금투세 도입을 여야가 합의한 후 미국과 유럽 등의 증시가 우상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가 신규세제를 도입한 이후에도 주가가 올랐다는 ‘시행론’에 대해서 “해당 국가 대부분이 증시 상승기에 양도세를 도입했고 증시 침체기에 신규세금 도입 후 부정적 영향이 없었던 사례가 있었나”라고 설명했다.

반면 시행팀은 금투세는 증세 목적이 아닌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팀장)은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서는 세제로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팀 소속 김성환 의원은 “큰 손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다. 이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이 국회 본청 제4회의장을 찾아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에게 항의하는 등 소란을 벌였다. 소란은 진 정책위의장이 직접 이들과 대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