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방심위·방통위 국감 통합키로…"여당 지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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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심위·방통위 국감 통합키로…"여당 지적 수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9-24 11:44:55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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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통합 진행…과학연구기관 53개 일정도 이틀로 나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서류를 보고 있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각기 다른 날짜에 진행할 예정이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같은 날 통합·진행키로 합의했다.

24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일부 일정을 수정했다.

이날 최형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과방위가 집중하고 노력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방통위와 방심위 국정감사 일정이 두 차례씩 돼 있다"며 "이것은 아마도 관련 기관에 대한 청문 때문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난 100일 동안 거의 매일같이 다뤄 왔던 사안"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최형두 간사는 "필요하다면 상임위에서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10월 15일 날 방통위는 오로지 YTN·TBS 관련 증인 신문으로만 돼 있고 10월 7일과 14일의 경우 방송사만 있다"며 "이런 부분은 시간을 단축하고 조정을 통해 방통위·방심위(국정감사를)를 하루에 몰아서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최형두 과방위 여당 간사(국민의힘)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최형두 간사의 제안에 따라 양당 간사간 협의가 있었고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 기간을 조율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21일로 예정됐던 방심위 심사는 같은 달 7일 진행하는 방통위 국정감사 일정에 통합됐다. 또한 다음달 17일에 진행 예정이었던 53개 과학연구기관 관련 국정감사도 이틀에 걸쳐 나눠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형두 간사가 지적한 4건 중 2건의 지적이 타당하기 때문에 수용해야 될 것 같다"며 "방심위 국정감사를 방통위와 통합해서 진행하고 연구재단을 비롯한 연구원에 관해 하루에 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 또한 타당하므로 이틀로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과방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협의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